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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EBS “수신료 통합징수 촉구…분리징수로 年14억 감소”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5 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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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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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0374888b3e960617a78852febf1b64916b725598b2a208655768cf44f499d5" dmcf-pid="XU5Ibq2X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EBS 로고. 사진| E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5/startoday/20250415180612334depe.jpg" data-org-width="658" dmcf-mid="GPxzjakP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5/startoday/20250415180612334dep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EBS 로고. 사진|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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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0471ea5613f6d32eb2b9c90f7f6f7b8d13d5948286d8f069c629dacbf29d9a4" dmcf-pid="Zu1CKBVZXL" dmcf-ptype="general">
           EBS 측이 TV수신료 통합징수법 재표결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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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374cd0d1362c9c5381361c9cd104f7d45dae3183e39b7efc7d9e07fc74776e5" dmcf-pid="57th9bf55n" dmcf-ptype="general">15일 EBS 측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통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TV수신료 징수 제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4efe22f01f6cf75947f6abfc731589cdf5c079b7e53153dc75a1941e814a85f" dmcf-pid="1R40LiaV1i" dmcf-ptype="general">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된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655c87fb85ab335b215540329d45ad323007097ba64a2fe15043a0ea10b456b" dmcf-pid="te8ponNfZJ" dmcf-ptype="general">EBS 측은 “EBS 수신료 배분율은 TV수신료 전체 중 약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하다. EBS가 사용하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비용(6.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2024년 8월 시행된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연간 8%, 약 14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분리징수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0024640323d5134d0e8c533b4e6f18cd0c93f4d978a6c4d8fc0329c359d5dee" dmcf-pid="Fd6UgLj4Y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영방송 공적재원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는 분리징수로 인해, EBS는 수입 감소로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EBS의 공적 책무가 더 이상 급격하게 후퇴하지 않도록, 이번 재표결 통과를 통해 TV수신료가 하루 빨리 통합징수로 원상복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61afc65ef16ad012db129378ed71bd1e1bdfaee73881c662e702776477bdccea" dmcf-pid="3JPuaoA85e" dmcf-ptype="general">또 “TV수신료 징수 방식 정상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TV수신료를 현실화하고 (가칭)‘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비정상적인 수신료 배분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c8b18abb362521d7d3f770a0e21f833cc07207474130f7273beaa68681d7089" dmcf-pid="0iQ7Ngc65R" dmcf-ptype="general">[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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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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