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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번엔 전국민 무료 AI?… 선거철마다 떠는 통신사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5 23: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추진에 연내 유료화 눈치 통신비 인하 등 대선 ‘단골 공약’ 업계 ‘AI 투자는 하라는데…’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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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마다 나오는 포퓰리즘성 공약에 통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공약이 나오자 AI 서비스 유료화를 준비하던 통신사들은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분위기를 살피는 모습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챗GPT를 만들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개발 비용과 데이터 사용량 등을 고려할 때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 일반 기업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이 자체 AI 서비스를 연내 유료화하겠다고 밝힌 배경도 수익성에 있다. SK텔레콤의 ‘에이닷’과 LG유플러스의 ‘익시오’는 현재 무료로 제공 중이지만,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유료화해 수익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서비스는 통화 요약과 AI 검색 등을 제공한다. 통신사들은 유료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 공약이 나오자 당황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15일 “공약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전 대표가 무상 정책을 많이 폈던 만큼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 지원이 어떤 형태로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2만원대 요금제인 ‘보편요금제’를 공약했던 모습이 겹쳐 보인다는 평가도 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적정 요금을 설정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해당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약이었는데, 업계 반발에 부딪혀 폐기됐다.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 사업자의 요금 체계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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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도 통신비 인하 공약은 선거 때마다 나와 정부 정책으로 실현됐지만 통신요금은 수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 통신비 지출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2만6000원으로, 2022년 이후 13만원 전후를 오가고 있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5G와 LTE 통합 요금제 출시 시점도 저울질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면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경우가 생겼는데, 이를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느린 속도에 비싼 요금제를 쓰도록 통신사들이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이달 중 통합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출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나왔던 통신 관련 공약들은 육성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던 만큼 긴장하고 있다”며 “AI 투자는 적극 권장하면서 통신비는 내리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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