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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중대 결정 기로에 선 차세대발사체 재사용 전환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6 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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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oPMMTHEM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0600d98c284ee031ffc262e79385b6ebf7bf9d6834a436578a87cf1ed90728" dmcf-pid="tgQRRyXD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진행되고 있다. 항우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dongascience/20250416060020081ewad.jpg" data-org-width="680" dmcf-mid="5ojkkUBWd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dongascience/20250416060020081ewa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진행되고 있다. 항우연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50742906185fa6309394e5a13eb1449829b1127206d0b8df8393b388a8f2a6" dmcf-pid="FaxeeWZwix" dmcf-ptype="general">세금 2조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 결정이 1~2주 내에 나올 전망이다.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을 추진하려는 우주항공청(우주청)의 사업 내용 변경이 심사가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전망이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66167acb4494c78e61deb05e6ac9414e4ede75419aea37e380aee7787584f2ba" dmcf-pid="3NMddY5rJQ" dmcf-ptype="general">1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소위원회가 특정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단계를 앞두고 있다. </p>
          <p contents-hash="a43cdfcebad7eaa25260a1e8ac0359da1f789dbe27a2d35f9ed5b38a3abc0ac0" dmcf-pid="0jRJJG1meP"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안이 특정평가 대상 요건에 맞는지를 계속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예타를 통과한 계획을 특정평가를 통해 우주청 계획대로 바꾸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타당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60c3f3ca9f0232d11a8d491c0539c5ea9128809bb51ba8b26c853163a4c8c90d" dmcf-pid="pAeiiHtsL6" dmcf-ptype="general">우주항공청(우주청)은 지난 2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당시 밝힌 계획을 일부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메탄 엔진을 쓰는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해 재사용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당초 계획은 케로신 엔진을 쓰는 일회용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p>
          <p contents-hash="d2c219b3237732a6da60b37be404db0fa731e63ed0aaad3c3fbbce65c081c6fa" dmcf-pid="UcdnnXFOd8" dmcf-ptype="general">이후 우주청은 변경된 사업 계획안을 특정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결정해 달라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청했다. 현재 심사 과정이 진행 중으로 결과는 1~2주 내에 나올 전망이다.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계획 변경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시작된다. 특정평가 대상 여부 판단이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하려는 계획 변경에 대한 1단계 관문인 셈이다. </p>
          <p contents-hash="cbf9efed58a2b24d51c098e3d36276baefef3fce8f7e0d2610108e89bdb1c6fa" dmcf-pid="ukJLLZ3Id4" dmcf-ptype="general">관계기관에 따르면 우주청의 자발적인 특정평가 신청은 이례적이다. 특정평가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연구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성과평가법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시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보통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현안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 특정평가를 진행한다. 우주청이 요청한 특정평가는 사업 주체가 자발적으로 특정평가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p>
          <p contents-hash="420924b2b206634621d24f86931ed6a3358f2a25fe68c9d11ecd1dd647b91d72" dmcf-pid="7mgjj37vif" dmcf-ptype="general"> 결과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예타 절차를 통해 통과된 대규모 사업 계획을 크게 변경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의견과 '특정평가를 통해 계획 변경을 허용하며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지난해 예타 시 고려하지 못한 변동이 생긴 경우 모두 계획변경 특정평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중 수시 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885753971c9e3ea2cd95fe624ea9cd4214639878e27a77027bece467092792a3" dmcf-pid="zsaAA0zTMV" dmcf-ptype="general">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이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우주청에는 기존 사업 계획을 유지하거나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는 2가지 선택이 남게 된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총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  </p>
          <p contents-hash="33f19f3a9f0fde882b01f15fd9f987a8d51e4c674b443ee3acab2fd5e4e9fb6c" dmcf-pid="qONccpqyR2" dmcf-ptype="general">한 항공우주 분야 대학 교수는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는 예타를 다시 받는 수준의 고강도 재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0997e651114abda56f861edb121cb487f39ff2b9840c179c81c443e3ec638be" dmcf-pid="BIjkkUBWe9"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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