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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일부 국가에 의료DB 차단…한국은 제외, 연구 협력 차질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6 13: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우려국가에 NIH 정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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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에너지부 앞.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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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일부 우려 국가(countries of concern)에 대해 의료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차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접근 금지 대상국은 중국, 홍콩, 마카오,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다.
 마침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DOE)의 조치가 15일부터 발효된 상황이어서 추후 의학 분야에서 한국에도 비슷한 연구 제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지만 미 당국의 정책 변화 움직임도 감지되는 만큼 한미 의학 연구 교류를 지원하고 강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지난 4일부터 의료 데이터에 우려 국가 연구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해당 규칙이 적용되는 데이터에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암 발생 정보를 비롯해 알츠하이머병, 정신 건강 장애, 약물 남용·청소년 뇌 발달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학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
 아직 미국에 기반을 둔 연구자가 NIH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상실한 우려 국가의 연구자에게 ‘비상업적 목적’으로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비슷한 제한 조치가 의학 분야에도 적용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DOE는 앞서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한국을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다.
 이는 한국, 북한,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이란·이라크 등 SCL에 포함된 국가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을 제한하고,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조처다.
 한국은 민감국가 세 단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단계이지만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됐다.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의학계 연구 교류 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은 에너지부 관련 조치라 의학계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한미 연구 교류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16~17일 글로벌 보건의료 연구 협력을 논의하는 ‘HIROs 미팅’을 한국이 주최하는데, 미국 NIH, 게이트재단과 유럽, 영국, 일본의 대표 보건의료 기관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도 “NIH 조치는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는 별개라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학계 연구자들의 데이터 활용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건의료 연구용 시료나 데이터 공유가 원래 쉽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와 의약계 연구자들의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연구자는 “NIH뿐 아니라 미국 식품의약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아르파-H(ARPA-H) 등 보건당국 산하 기관의 데이터 공유 정책이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어 의료 연구 협력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의학 연구 교류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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