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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모두 “주택 공급 확대”…부동산세 등 규제 완화는 온도차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6 17: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선 부동산 공약 윤곽 드러나 국민의힘, 민간 사업 촉진에 방점 민주당, 공공주택 확대 유력 전문가 "비현실적 목표 제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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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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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대선이 가까워지며 여야 부동산 정책 공약도 윤곽을 드러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부동산세 감세 등 각론에서는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16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주택 공급난 해소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신축 주택 공급을 억눌러 최근의 집값 상승세가 증폭된 만큼,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주택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 
 공약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공공 부문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이 유력한 공약으로 거론된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건설 원가 수준 임대료만 부담하고 30년 이상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또 문 정부의 공공재개발 제도도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정비사업을 주도해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면제 등 유인책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할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공개한 정책은 윤석열 정부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건설비를 깎아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정비사업과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건폐율 상향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꼽았다. 현 정부가 약속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민간 역할 강화가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 규제 완화를 두고서 여야는 온도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업계가 주택 시장 위축 주범으로 꼽는 제도들을 대폭 완화한다고 일찌감치 예고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 2법, 다주택자 부동산세 중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일괄 적용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는 주제는 거론을 피하는 양상인데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고려하면 세제 완화는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올해 2월 유튜브 방송에서 “다주택자는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양당이 대체로 ‘무난한 카드’를 하나씩 꺼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큰 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상승세 억제에 효과가 있을 정책들이란 이야기다. 대선 공약에 선언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도 터무니없는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이외의 정책을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용적률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많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도심 고밀도 개발을 주장한다”며 “용적률을 높이면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떨어트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분양가를 인하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정책 구조는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대선 일정이 촉박한 만큼, 여야가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앞다퉈 제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윤 정부가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전한 바 있다. 한 도시 개발 공기업 관계자는 “여야가 비현실적 목표치를 제시한다면 주택 인허가 물량을 늘려놓고 공급량이 늘었다고 발표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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