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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수처 폐지냐 강화냐'…대선 결과에 운명 걸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7 05: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mGtLtUlrA">
          <div contents-hash="f0d32423eae453a1c7484879b05144ddf506ea9acf4ac5bfad9ecfd9f13a37e4" dmcf-pid="WU8RWRnbrj"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공수처,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역량 미달 확인됐다는 평가 지배적
             <br>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 공수처 대폭 강화 계획 밝혀
             <br>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 검찰 개혁 이루겠다는 의지
             <br>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 '공수처 반대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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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61f7730115c7f17c172147f1bb1698f17091b25eb312b20daf5abddc5c1095" dmcf-pid="Yu6eYeLKI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nocut/20250417050312948svet.jpg" data-org-width="710" dmcf-mid="PGFQvQdzr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nocut/20250417050312948sve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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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e6d757c191663f2a4a0d0190540151f0db7d17af1b7e16741f407270e31d2f7" dmcf-pid="G7PdGdo9Ia" dmcf-ptype="general">
           <br>유력 대선주자들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공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공수처 대폭 강화' 카드를 꺼냈고, 반대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성향 주자들은 '공수처 폐지'를 내세우고 나섰다.
          </div>
          <p contents-hash="b3b66709955589a09dd2087e7e4d66a4982141c1621e0297a870085a22655499" dmcf-pid="HzQJHJg2Dg"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지금 공수처 내부에 검사가 너무 없다.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1a0d910041590009f43daa770c69c9de2eeee0dae9cea50f873d7156f3aefcea" dmcf-pid="XqxiXiaVE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며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가 필요하다.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c362762108fe5ab60330ac85d52fb59044ff1f1fa43b6528cfdd9ffd510c86e" dmcf-pid="ZBMnZnNfrL"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다"며 "저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ddb2e438507bc06b0579401b21da86b7291bbb91203c1e832821fbcbc34ece5e" dmcf-pid="5bRL5Lj4rn" dmcf-ptype="general">다만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통합과 봉합은 다른 것"이라며 "분명하게 진상을 가리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유로 쓸데없이 뒤져서 괴롭히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12cf42e8a85165c6f62ef809a3d326e5b42d7de0dff8a3f076a623b75f0985" dmcf-pid="1Keo1oA8r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좌측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nocut/20250417050314489umqn.jpg" data-org-width="710" dmcf-mid="Qdw1n1ph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nocut/20250417050314489um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좌측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579621cf473d10bee09bd54c30c4d86257da64f74c2cec61c8e22670952f120" dmcf-pid="t9dgtgc6IJ" dmcf-ptype="general"><br>반대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공수처 폐지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2f038d57cb1d05575721cf0ff6e2818e56232e54604252b80401fd989c7117ca" dmcf-pid="F2JaFakPsd" dmcf-ptype="general">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전) 대표는 공수처가 마음에 쏙 들었나보다"며 "역시나 가장 위험한 사람임을 스스로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이 전 대표의 '공수처 강화론'에 날을 세웠다.</p>
          <p contents-hash="a5f22bfbc53ae371892c9d5759419a7e01ff2b570d1f569e23f8edbeb5b3b527" dmcf-pid="3v3zkz9Hme"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의 '공수처 강화론'을 정치 보복이라고 본 한 전 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의 팔다리를 다 없애겠다는, 한마디로 2022년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시즌2 같은 발상"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c9d6e982848921be8c2cbc672276c456c17b1c90625a2d470bb385238992f24" dmcf-pid="0T0qEq2XOR" dmcf-ptype="general">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공수처를 폐지하고 특별감찰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계엄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보셨듯이 공수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관"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db5974a48cef1003374c4124ee1cd0c59dfc2bf200ac8515b4d478f59c01723" dmcf-pid="pypBDBVZwM" dmcf-ptype="general">이어 "대공수사권, 테러, 국제조직범죄, 산업기밀 보호 등 이 수사권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주는 게 맞다"며 "마냥 국내 정치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국정원을 형해화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99fc83fd6fd719a022f91c02b846fb906d15db7ffb705705fea9d4b812693cf" dmcf-pid="UWUbwbf5Ex" dmcf-ptype="general">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공수처는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며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의 무능, 공수처의 불법성 그리고 특정 정치 세력의 하명 수사처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44fde8220906ef65247691dd13ab527b9dd2fe9977bfb019d47d5667bf2731" dmcf-pid="uYuKrK41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준석, 출근길 시민들에 인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nocut/20250417050315992pipb.jpg" data-org-width="710" dmcf-mid="x3W5i50C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nocut/20250417050315992pip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준석, 출근길 시민들에 인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088a597d4009bd8fec1e9f6e626756bd99c3cfe91d52fd7dcdb83def3c5876" dmcf-pid="7G79m98tEP" dmcf-ptype="general"><br>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공수처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수사기관이고, 그래서 다 잡은 범인까지 풀어주고 있는지는 이번에 윤석열 체포와 수사 과정에 온 국민이 적나라하게 지켜봤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0549614d8260ef47fd36617650579e3579e66180a1a06b33f8e864e0b66214e" dmcf-pid="zHz2s26Fw6"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수처 내부에 검사가 너무 없다"는 이 전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무능한 것은 검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받아쳤다.</p>
          <p contents-hash="9d79e02355cf689c872aaba75ae06b51c106830506dd7f1040c4c99e688fd468" dmcf-pid="qXqVOVP3E8" dmcf-ptype="general">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12·3 내란사태' 수사 과정을 통해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을 포함 25명에 불과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뒤따랐다.</p>
          <p contents-hash="f7964f6466b2221891684ff819dca34a43555e010d7c29829439b92cea4e8f5d" dmcf-pid="BZBfIfQ0E4"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공수처 강화냐 폐지냐를 놓고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공수처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다.<br><span></span></p>
          <p contents-hash="7c68626ec17e597505828793dc21481529298a21e9614bdfb4da5e6001412941" dmcf-pid="b5b4C4xpsf"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조휘 기자 startjoy@cbs.co.kr</p>
          <p contents-hash="9cd6365e6df23f363cac51a6dd9dc5d41ef6331d63167daca42f0235198684bc" dmcf-pid="KAlYMY5rsV"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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