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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민주당 황정아, 'AI규제 유예' 법안 발의…"불필요한 규제 합리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7 10: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강국위원장 이재명 "100조 투자…규제 합리화"<br>AI기본법 'AI표시의무제' 등 규제조항 유예 추진 <br>AI강국위원회 간사인 황정아 대표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R0KOY5r1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80707079c74c7ac58a79200069b25a0efd65a678d22a0c411ac87c53013125" dmcf-pid="Wep9IG1mX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강국위원회 주관 'AI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7.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newsis/20250417102034904lwsl.jpg" data-org-width="720" dmcf-mid="xLuVhXFO1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newsis/20250417102034904lws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강국위원회 주관 'AI시대,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7. kkssmm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ee5e2cc109bc5b770c09c321c866bd12819d008d118ca61ab38916a4392534" dmcf-pid="YdU2CHtsHh"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AI 사업자에 대한 '규제 유예'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김경수 등 대선후보들이 AI 투자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p>
          <p contents-hash="f992d94b9612c9c4d466de1f72aaa7bd88abdbee52ad63845f629538fa5f05fb" dmcf-pid="GJuVhXFO5C" dmcf-ptype="general">17일 정치권에 따르면, AI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는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개정안이 이날 발의됐다. </p>
          <p contents-hash="09e74659daacf92f09d0e216561ebfb608d7542f91b6ff2233f75b98dcfb3c40" dmcf-pid="Hi7flZ3I1I" dmcf-ptype="general">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이자 이재명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AI강국위원회 간사인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이언주 의원과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김우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p>
          <p contents-hash="05c4dacbcc95bc50750226e74c9e5b10542e55815a1af327e99c89fcaf3f7ac9" dmcf-pid="Xnz4S50C5O" dmcf-ptype="general">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에는 AI 산업 지원·규제 근거가 함께 담겼는데, AI 진흥 규정은 예정대로 시행하고 규제책만 유예하자는 게 개정안 핵심이다. 개정안은 AI 사업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일부 규제 조항에 대한 시행일을 3년 유예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a93c6dc27b749da209fd285e95a6b216f5e3cc89655acca5d966d25a924a9157" dmcf-pid="ZLq8v1phts" dmcf-ptype="general">AI를 활용한 영화·드라마 등에 워터마크를 표시하도록 한 'AI 표시의무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도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AI 표시의무제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되면 대중문화 콘텐츠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란 업계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7a33882db669ba803fff146ba72efcae0e156cb96a7dbfc483a6d97eb453d7e0" dmcf-pid="5oB6TtUl5m"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이외에도 ▲인공지능 안전사고 모니터링(32조) ▲고영향AI 사전검토 의무화(33조) ▲고영향AI 관리감독 의무화(34조) ▲고영향AI 영향평가(35조) 등 AI 활용에 대한 선제적 규제지침을 모두 유예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f47a2c2421e03eb2f51dd2cf26f6533d40e8f0d201768838c94ac226a1b97b58" dmcf-pid="1gbPyFuS5r"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AI 투자 공약이 대선 레이스에서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추진된다. 이재명 전 대표는 AI 100조원 규모 투자 계획을 '1호 공약'으로 걸며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기술 개발에 몰두하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AI 산업에 대한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맞불성 공약을 냈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AI 산업에 총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p>
          <p contents-hash="f4f64bbe77bab4907f8ae5ec2c4e110fa58f6a220e39495c9fce6569b013c86d" dmcf-pid="tN9xY0zTYw" dmcf-ptype="general">황 의원실은 "개별 의원 차원의 발의"라면서도 "AI기본법 규제에 관한 산업계와 학계 우려가 많은 만큼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진흥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유예 기간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8991ac8245fb9ae0a521ba9a3d2156ed5da1abfbd765dfae21cefe16c0ed0e" dmcf-pid="Fj2MGpqyGD"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wander@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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