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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운영이 맞아…손쉽게 증세 얘기 부적절”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7 14: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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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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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db4748e6e544e7dde5c5ccfc7e235b251c470fd93f23bb8f00fd676d5741b6" dmcf-pid="4cRWqZ3I7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AI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04.17.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donga/20250417141605906ljkt.jpg" data-org-width="1200" dmcf-mid="Vwo1fpqyp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donga/20250417141605906ljk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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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AI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04.1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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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d46163ad072558ff93663f8965146ce68f02e0cfebc956470f3cd36d95f1fa9" dmcf-pid="8keYB50CUi" dmcf-ptype="general">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었다.
          </div>
          <p contents-hash="a1f4084cd81f375956bf0765f6e032f70aafe6416738fe1ef7988045ed14ad5c" dmcf-pid="6EdGb1phuJ"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신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징병제‧모병제 문제는 저번 대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720755e79377258f212c7eafd21cae0286c47c07a9702887f673ba54f0d3480" dmcf-pid="PDJHKtUl7d"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는 “수십만의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p>
          <p contents-hash="58f38be2cfe99f82a13e119860cdad9f758002fcc290f74f438e53123df99e66" dmcf-pid="QwiX9FuSue"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의 선택적 모병제 발언에 대해 “그 부분은 조금 더 정책적으로 가다듬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ec4d7512240804d5212df94f61752c34a58b782eaae2ef7e4688181f1d76b34" dmcf-pid="xrnZ237vzR" dmcf-ptype="general">앞서 이 전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공약을 발표하며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다.</p>
          <p contents-hash="08606f1ff0519d577e69b67dd32efe31578bfce358ddb0cfdc539b4a5f82e9cf" dmcf-pid="yb5iOakPpM" dmcf-ptype="general">당시 이 전 대표는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 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e89ef12ae92cb912efbae703c9535de790467a1b57cc4fa1dece18b8263ac7" dmcf-pid="WK1nINEQF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작성한 방명록. 2025.4.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donga/20250417140931398xses.jpg" data-org-width="1200" dmcf-mid="bucw0yXD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donga/20250417140931398xse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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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작성한 방명록. 2025.4.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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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10b02f8a3c37675bc0c0d547945c9a12e68374fcb449772ca46c3d2233804a9" dmcf-pid="Y1hfaQdzuQ" dmcf-ptype="general">
           한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 전 대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br>
           <br>이 전 대표는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라며 “지금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들이나 국민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좀 가능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br>
           <br>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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