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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동연, 청년·여성공약 발표… 모병제·비동의강간죄 개정·대학 등록금 후불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7 2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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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5rT8gc6I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338aeab7c2a81d7d8dfb9de43853da847521b14c38f446a4ed8781d2075c4c" data-idxno="2444975" data-type="photo" dmcf-pid="K1my6akPw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7일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대선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이명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551717-1gesYTe/20250417211537636etmk.jpg" data-org-width="690" dmcf-mid="BpamqMiB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551717-1gesYTe/20250417211537636etm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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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대선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이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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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58fd2fa70ab336c0e7dfc8cacdd00813667461631e652f0f2a7f4a79d573d0d" dmcf-pid="9tsWPNEQwu" dmcf-ptype="general">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모병제', '노동시간 저축제도' 등 청년·여성 공약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6d07fc95853eb6755d53bdb84da6750dfa49b7b66423262747f714c32593d080" dmcf-pid="2kPLXBVZsU" dmcf-ptype="general">김동연 선거캠프 서포터즈인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와 정춘숙 전 국회의원은 17일 정책설명회에서 김 예비후보 공약 중 청년과 여성·가정 분야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7f30bff248be258adec24f3360a63ff4696fdbca3044a7a4567bc79fc6fe37b" dmcf-pid="VEQoZbf5mp" dmcf-ptype="general">먼저 고 전 부지사는 김 예비후보의 대표적 청년 정책으로'모병제', '비정규직 청년 노동시간 저축제도', '대학 등록금 후불제', 'K-모병제 완전 전환'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638c5882eb2bd11e52e42288f99a259417f7d2cc6b7e13a29b915d883b864cd" dmcf-pid="fDxg5K41O0" dmcf-ptype="general">고 전 부지사는 먼저 모병제에 대해 "현행 50만 명의 병력을 40만 명으로 재구조화할 계획. 한 마디로 얘기하면 병사 중심에서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오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남녀 함께하는 모병제 완전 전환이 핵심"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027659cf4d9663ad22f436165b6ebad9a6a97f859c9434f3c48164e14164fb5" dmcf-pid="4wMa198tO3" dmcf-ptype="general">노동시간 저축제도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 있다"며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안식을 이룰 수 있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취지를 밝혔다.</p>
          <p contents-hash="69fb3a30198a21a30e69200c125cd147ad365f680ccddd1381d4bfd680a341e4" dmcf-pid="8rRNt26FOF" dmcf-ptype="general">고 전 부지사는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이 되면 6개월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며 "7년이라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에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cf0de8a164d327ebf807e142a90205fed6d61de9eeef3257bec2117cf8c25b0" dmcf-pid="6mejFVP3It" dmcf-ptype="general">대학 등록금 후불제에 대해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가 소득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가 무이자로 등록금을 선지급하는 것"이라며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는 중위소득이 발생하면 강제로 징수토록 하는데, 이번 공약은 중위소득 120%에 도달했을 때 상환 의무가 발생토록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정될 만큼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다 책임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741f6e5100a10069e135958c7171b657ffc8ac542296a367d34fd6661dc7e9de" dmcf-pid="PsdA3fQ0w1" dmcf-ptype="general">이어 정 전 의원은 여성·가정 정책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와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개정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등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9668d78df1f206357c9065994f305e553e45696e6b5ac07e0a8cf5baaba0035d" dmcf-pid="QOJc04xpO5" dmcf-ptype="general">정 전 의원은 "성평등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12·3 계엄 후 서울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낸 공약이면서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 왔던 정신을 계승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3a39c2ad7c98bbb1d18d4efb237e8d17fd8121d6a1e01a4e18c0e8d4b7b3bab" dmcf-pid="xEQoZbf5mZ"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김 예비후보의 공약집에는 돌봄경제·기후경제·지역균형·기회경제·세금재정 등 5개 정책을 포괄한 '5대 빅딜'과 외교·부동산·저출생·노동·교육 등의 공약이 담겼다.</p>
          <p contents-hash="6211b0f0270f5d935d1b6a41f9af1866e3ed7ce58264cb5af83f5552bf0c1aec" dmcf-pid="yzTtirCnwX" dmcf-ptype="general">이명호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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