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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수십만 청년들 병영에 가둬놔…'선택적 모병제' 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7 22: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징병제·모병제 장점 섞어야…사람 숫자 아닌 무기체계로 결판나는 시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4eGTY5r1b">
          <p contents-hash="993567c96d17933e1ed7b5c3bc9ffe73125c1bea8062cedd5cade39e9f944900" dmcf-pid="V8dHyG1mYB"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가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전 대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징집병을 유지하면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d2486919ce4ea2f2dbd1ed608243f4be16800036c9e39084099d4d922a5c0153" dmcf-pid="f6JXWHtstq"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는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현장 간담회에서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8b0dd8b6f43cd938071ceb2526dff1217a799cb7825b7d63e2f40d5d4d4a762e" dmcf-pid="46JXWHtstz"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6.25 전쟁 당시 인해전술처럼 사람 숫자로 결판 낸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체계로 결판이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전문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전문 무기 장비체계 운영자·개발자로 특화하면 또 한 직업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3755a7e2934d7ba38fea453f5ee251b7748b052f081b79294f39f95686065ad" dmcf-pid="8PiZYXFOH7"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또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36ed7605ab8491fa54c6700c9492dc350aa16909c1654b26ac50dc4ff967da3" dmcf-pid="6Qn5GZ3IXu"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대선에서 이 전 대표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같은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모병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은 첨단장비 운용과 전투지휘 같은 전투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직위에 활용하겠다"고 구상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766e59abb31cc7f3522126ae0c5ec98a21e216b7121b7cd36f86a42d07504a2d" dmcf-pid="PxL1H50CHU" dmcf-ptype="general">한편 이 전 대표는 AI(인공지능) 첨단 기술을 무장 구축을 위한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및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와 정책금융 체계 개편 등 'K-방산'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c14d1c481186452e50c02cc2bd0b21993cb7e6842e3687eb7352d1147b2b1241" dmcf-pid="QMotX1phXp" dmcf-ptype="general">그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2adfed84b178b05d6e9ad2a62563a4ba8c5c41d62758323cf73e5f99dd8f8a1" dmcf-pid="xRgFZtUl50" dmcf-ptype="general">이어 "K-방산은 반도체, 2차 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 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c3570389867b792abfd7b8839496003c9dbb2235a299a3a4d10de339eb1b562" dmcf-pid="yYFgioA8Y3"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며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amp;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fa28a474327f7131b4d3f7a2dd90288a0277fb6969328e35de31d54c79b370" dmcf-pid="WG3angc6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pressian/20250417215905097yddl.jpg" data-org-width="640" dmcf-mid="9PdHyG1m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pressian/20250417215905097ydd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aba8c4ec5b8d378abaecaf49137952ad29667ae0fb15052716e3cea196aa49e" dmcf-pid="YH0NLakPXt" dmcf-ptype="general">
           <br>[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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