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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경찰·소방, 군 복무로 인정”…양향자, ‘女모병제 확대’ 대선 공약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7 23: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군 복무 희망하는 女의사는 보건소로…‘지역 보건의료 활성화’ 구상도 ‘무고죄 강화’ 공약도 함께 추진…“성범죄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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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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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오는 6월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향자 전 의원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여성 모병제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sisapress/20250417235452733qowl.jpg" data-org-width="960" dmcf-mid="yxq8WHts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sisapress/20250417235452733qow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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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향자 전 의원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여성 모병제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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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향자 전 의원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여성 모병제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다.
 17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양 전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해 징집되는 남성 군 병력이 줄어드는 점을 우려하며 여성 모병제를 통해 확보한 인원을 경찰, 소방과 같은 특수직군에 우선적으로 배치시키는 방안을 국방개혁 주요 공약에 담을 예정이다. 모병제를 통한 근무이기에 남성들이 1년6개월간 군 복무를 한 것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또 남성 의사들이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처럼 모병을 희망하는 여성 의사들은 보건소로 차출해 지역의 보건 의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공약에 함께 담을 계획이다. 여성들이 처음엔 비토할지 몰라도, 국민 삶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게 양 전 의원의 입장이다.
 양 전 의원은 '무고죄 강화' 공약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양 전 의원은 "2030 남성들이 성관계 후 무고로 고소당할 것을 우려해 연애를 기피하고, 결혼까지 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무고에 관해서는 성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성별갈등·이념갈등·세대갈등 등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양향자 정부가 출범하면, 적어도 사회 통합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첨단 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청년들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미·중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거시적 문제와 '의료 개혁' 등 미시적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주장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개헌을 위해선 헌법 학자들과 국회가 개헌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양 전 의원은 "87체제 헌법이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 하지만 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다룰 의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 뒤, 차기 총선과 함께 대선을 치루자는 주장 역시 "입법부와 행정부를 한 당이 장악할 수 있기에 위험하다. 삼권분립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양향자, 野 '검찰개혁'·與 '공수처 폐지' 모두 비판
 한솥밥을 먹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연금개혁 재논의' 주장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양 전 의원은 "정치인이 나서서 (세대) 갈등을 조장해선 안된다. 저 역시 1988년 1월부터 연금을 냈는데, 납입분을 전부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이 의원처럼 한 지점만 보고 전체를 대변하는 쪽으로 얘기하면 청년들을 호도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금개혁과 같은 큰 정책을 추진할 때는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이같은 과정을 수십 차례 걸친 뒤에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게 양 전 의원의 견해다.
 양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검찰개혁'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는 '공수처 폐지' 모두를 비판했다. 이런 공약들은 개헌과 유사하기에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법 개혁의 경우 한 법안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계기로 사법 체계 전체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 유권자들이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이제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공존해야 할 때"라며 "양향자의 선택이 절망에 빠진 보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뉴보수의 길'을 제가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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