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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文정부와 선긋는 이재명… 탈원전 않고 SMR 육성, 부동산 세제 완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8 03: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선 경선 레이스]<br>“지난 대선 부동산 세금정책 탓 망해”… 李, 국토보유세 도입에 “표 도움 안돼”<br>대북정책도 원론적 수준에서 접근… ‘청년 자극할라’ 젠더 공약 신중 모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i7jRdo93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4c38527af0ac67ea2ac8fd92af5330d820cabf3cc6e174106aecf74aca98f7" dmcf-pid="tnzAeJg2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재인 전 대통령(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제공/뉴스1·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8/donga/20250418030231241jsqw.jpg" data-org-width="1200" dmcf-mid="52UaxRnb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8/donga/20250418030231241jsq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제공/뉴스1·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612006cf38ad1a710fde85923bb6dc5ebec1b81896a4a39e4f85608f95ff89a" dmcf-pid="FLqcdiaV0E"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확실한 선긋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부동산과 원자력발전소, 북한, 여성 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논란이 된 분야에 대해 언급을 최소화하거나 정책을 뒤집고 있는 것.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 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div>
          <p contents-hash="d7b107c672fa85b1cee5d0e751861eb020aa91d531574020d33474f7452dc085" dmcf-pid="3oBkJnNfFk"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선 “지난해 총선을 거치면서 당을 확실하게 장악한 이 전 대표가 이번 대선 때는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워 ‘이재명표’ 정책들로 선거에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1297908b19abc03e21cd5bae9854d440cce7c31c3736038356249b06ce7a90bf" dmcf-pid="0gbEiLj43c" dmcf-ptype="general"><strong>● 부동산 세제 완화, 원전은 SMR 육성</strong></p>
          <p contents-hash="c25606de206a902cc1f6e102a8593b09b92e82bf3e991640d6e1bd04c39e0e20" dmcf-pid="phJYsIvaFA"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 측은 특히 부동산 세제 정책이 정권 재창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규제엔 거리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 문제를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한다는 것. 이 전 대표 캠프 정책 분야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대선 때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사실상 망한 건데 굳이 더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p>
          <p contents-hash="f02647bc61a017e37578ff8e8b6d464979edcc21f909cda9367ce2b6d318fd17" dmcf-pid="UliGOCTNUj" dmcf-ptype="general">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조달’을 내세웠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이 전 대표는 올해 2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토보유세에 대해 “표도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2f306bb8fbb8cd7fbb195d6816aa5b9ad906ec1c1e5ebcb33801892b4244a81" dmcf-pid="uSnHIhyjpN" dmcf-ptype="general">그 대신 이 전 대표 측은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 정책 등을 검토 중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욕망을 억제해선 안 된다’는 소신이 확고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5eff1e1ef7a0415006da7300e0b024d44b65a367ecb5f284b5861c7997d59b7" dmcf-pid="7vLXClWA0a"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이 전 대표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원전 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 2월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건설 계획을 유지한다는 기류다. </p>
          <p contents-hash="652d8f9b58b1fbd99af0a6869b5ae4bec08739b80d1e4cbf9de63d3a26087990" dmcf-pid="zToZhSYczg" dmcf-ptype="general">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공약에서 원전 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연구개발(R&amp;D)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허성무 의원 등은 원천 기술 확보, 인력 양성 등 내용을 담은 ‘SMR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p>
          <p contents-hash="861e1deff57bdd0ecf08b500886bcef450c80d62fe4ef60baff7771f9bb936ef" dmcf-pid="qyg5lvGk3o" dmcf-ptype="general"><strong>● 대북·성별 공약도 ‘신중 모드’</strong></p>
          <p contents-hash="2331e3edf298664b3150bc46c3969d07dc7fcfb40aa8d72be954feea4d1b6e27" dmcf-pid="BWa1STHEFL" dmcf-ptype="general">대북 정책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실질적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인식하에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대북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것. </p>
          <p contents-hash="a9a9575406d06a3734319b3627974c4edd40682e9cf473ae20a77fc211ecee93" dmcf-pid="b0sB1FuSzn"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화 창구를 열어둬야 한다는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올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반부에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만 언급했다.</p>
          <p contents-hash="dfa4a7d47ae61b818b39f4bb421b718e4cc334067eb2dffa23b7fb945fbb97ab" dmcf-pid="KpObt37vFi" dmcf-ptype="general">이 밖에 청년 세대 표심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젠더 관련 정책도 공약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성별 공약 관련) 외부 업체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세대를 겨냥한 공약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초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했고, 이 전 대표도 지난 대선 땐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2030 여성 표심을 노린 공약을 내놨다.</p>
          <p contents-hash="459db3cb36316a4c33085c5b1543ef424ff3dae726769f4d09831d21624655aa" dmcf-pid="9UIKF0zT0J" dmcf-ptype="general">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br>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br>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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