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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미 연구자 만남 증가했는데…민감국가 지정, 어쩌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8 09: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원 자료, 방문 최소 45일 전까지 제출 등 절차 까다로워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1bbGlWASL">
          <p contents-hash="884b708ea99013f2b58333d6907fd2bec4024b50d7400d27f422e2418f16335c" dmcf-pid="qtKKHSYchn"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근 우리나라 연구자와 미국 에너지부 소속 연구자 사이 방문이 급증하는 가운데 15일부터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앞으로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173589442ad3567cb792f211db315204fbb4d3229dcb4df474a85e1e643b3bae" dmcf-pid="BF99XvGkhi" dmcf-ptype="general">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15일자로 발효된 가운데 지난해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를 방문한 건수가 총 100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5655782182a467fbe83a46fc163c4d2dc4dcc90e3c1a633fca9e0ac5309e59cb" dmcf-pid="b322ZTHEWJ"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과기정통부 산하 총 12곳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DOE 산하 9곳의 국립연구소를 공식적으로 방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33a3a6e067f5138ac326c96ff8b941b21858d239f9ca581101be8f5fa96e0c" dmcf-pid="K0VV5yXD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에너지부. [사진=UPI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8/inews24/20250418092935320vsrb.jpg" data-org-width="491" dmcf-mid="7iyyAnNf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8/inews24/20250418092935320vs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에너지부. [사진=UPI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3c068085f9b7a1f404ecf7df46545cee413ca177932f4fb1e36a020f21bae9d" dmcf-pid="9pff1WZwye" dmcf-ptype="general">최근 5년 동안 연도별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12건, 2021년 0건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56건, 2023년 48건, 2024년 100건으로 한ㆍ미간 과학기술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였다.</p>
          <p contents-hash="645f941d7fe4231eb480ae2d04346a32f128f4c5b30104807dfb89cf0844cc74" dmcf-pid="2U44tY5rTR" dmcf-ptype="general">한국 연구자들의 DOE 산하 연구소 방문은 기업과 대학 등 민간 영역까지 포함할 경우 이번에 제출받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의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4a5bfed928a93b527772a97a4288adb45cffca4c88ed32fe5c72417bf1a690a1" dmcf-pid="Vu88FG1myM" dmcf-ptype="general">민감국가 지정이 공식 발효된 15일을 기점으로 한국 연구원들은 DOE 산하 연구소를 방문할 때 기존에 겪지 않아도 될 사전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DOE가 별도로 관리하는 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 등 민감기술은 원칙적으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825db7347cf345bca8a97b740afe02bfc596b9baf59fa815f8c2856aa1caae85" dmcf-pid="fH77TOSgvx" dmcf-ptype="general">DOE의 행정명령을 보면 한국 국적 연구자 등이 DOE 산하 국립연구소에 방문하려면 최근 10년간의 경력과 학력을 공백 없이 기재한 이력서 등 신원 자료를 방문 최소 45일 전까지 제출하고, DOE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 contents-hash="5a262cfe880872fe1dbf7a51da9789744a03982c534968ad0c685a1dd5086717" dmcf-pid="4XzzyIvaWQ" dmcf-ptype="general">한민수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하게 절차가 복잡해진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 전략기술 연구 인프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실효적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6bc0fe18cf2750a183b6de4da66880754ee81c0a8ec16baaa795b3df84b8a3ca" dmcf-pid="8ZqqWCTNhP"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AI, 양자기술 등 미래먹거리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산업부 대응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8d70d97d1e49502ed60d80b8d0970216b8c791b990322ea2c6974904033356ff" dmcf-pid="65BBYhyjW6"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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