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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자수첩] 현직 공무원 한 마디에 韓 AI 스타트업 등 돌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8 16: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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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규제가 싫으면 한국을 떠나라."
 최근 인공지능(AI) 진흥을 목표로 AI기본법 시행령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정부-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나온 말이다. 그것도 현직 고위 공무원의 입에서다.
 그가 간과한 사실이 있다. 이미 국내 AI 스타트업들은 하나둘씩 해외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진심으로 기술을 키우고 싶은 팀일수록, 가능성이 보이는 팀일수록 한국을 벗어나려 한다. 정부가 입으론 '진흥'을 말하지만 현실이 이를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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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AI 스타트업 진흥을 말하는 자리에서 "규제가 싫으면 한국을 떠나라"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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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기술에 제동을 거는 규제가 여전히 많고 뚜렷한 방향도 없다. 반대로 미국이나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는 정부가 직접 나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우고 규제를 풀며 자본과 네트워크를 밀어준다. 투자자들도 믿고 베팅할 수 있는 판이 이미 깔려 있다.
 돈의 규모도 다르다. 국내 벤처캐피털(VC)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투자금은 많아야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억원대다. 미국에서는 시리즈A만으로 보통 수백억원, 최대 천억원대도 가능하다. 기술력이 같아도 속도와 스케일이 다른 것이다. 
 창업자들은 계산이 빠르다.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안다. 또 정부가 '백업'인지 '간섭자'인지를 구분할 줄 안다. 지금도 그들은 하나둘씩 한국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AI기본법 시행령 간담회'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불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이 자리는 시행령 초안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명목으로 마련됐다.
 그런데 현장 분위기는 애초 취지와 달랐다. 간담회 도중 한 고위 공무원은 "20년 넘게 규제를 해왔다"며 "우리를 못 믿고 말 안 듣다가 '소탐대실'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격려나 공감은 없었고 분위기는 사실상 일방적 통보와 경고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나온 "규제가 싫으면 한국을 떠나라"는 취지의 발언은 업계의 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렸다. 정부가 AI 진흥을 말하는 자리에서 정작 스타트업이 체감한 것은 비전도 공감도 아닌 압박이었다.
 AI 업계 관계자는 "권위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부가 민간을 억압하는 방식이라면 생태계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IT 업계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정식 의뢰도 검토 중"이라며 "고위공무원단이 저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걸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논쟁의 장이 아니라 AI기본법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의 철학이 드러나는 자리였다는 점이다.
 사실 AI기본법은 업계의 기대를 받았던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고 국내에서 최초로 AI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진흥'과 '규제'를 함께 설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스타트업들도 일정 부분 기대를 걸었다.
 시행령 초안이 공개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고위험 AI'에 대한 모호한 정의, 기업에 부과될 수 있는 과도한 책임, 구체적인 시행 지침의 부재 등이 드러나면서 업계는 우려를 쏟아냈다. 간담회가 열린 당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규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현장의 불신이 제도권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타트업들이 간담회 자리에서 원한 건 명확했다. 방향성과 신뢰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설명이 아니라 압박이었다. 정부가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로 보였다는 점에서 업계의 실망은 더 깊었다.
 정부는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누가 AI 생태계를 무너뜨리는가. 과잉 규제보다 위험한 건 예측 불가능한 소통과 일방적인 권위주의다. 신뢰가 빠진 진흥은 말뿐이다. 이제는 '규제의 언어'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를 배워야 할 때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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