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공약현미경] 李가 쏘아 올린 선택적 모병제 이대남 잡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8 17: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술전문 부사관 확대<br>병역자원 감소책 제시<br>軍 부사관 인력난 심각<br>국힘 "李포퓰리즘"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7M7j50Cl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362f1c583a582a0b3ad79991f9d46b3253ea5d11c4a2872e553d1eecb07a9a" dmcf-pid="4zRzA1phT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8/mk/20250418174506863wrse.jpg" data-org-width="273" dmcf-mid="V2kxS98t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8/mk/20250418174506863wrse.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4fc0ca076c9afe9cecd91feb70b83199963829f64ad34134bac3faf5130ee83" dmcf-pid="8qeqctUlv3" dmcf-ptype="general">6·3 대선을 앞두고 병역제도가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가를 화두로 떠올랐다.</p>
          <p contents-hash="3e895b810163c0d2ab2d6b9aaa0445a7bcd10c0950ad71695b6474bcf34232fb" dmcf-pid="6BdBkFuSTF" dmcf-ptype="general">공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먼저 쐈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에 이어 지난 17일 '선택적 모병제' 카드를 다시 꺼냈다. 그는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고 단순 반복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역공에 나섰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18일 "안보를 팔아먹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구체적인 선택적 모병제 추진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병력 모집 대책 등도 미지수다.</p>
          <p contents-hash="469b8543fcd174a8c7938c7e9c7377c9d591ce52657ac122f585b4197cbea0f2" dmcf-pid="PbJbE37vht" dmcf-ptype="general">일단 이 전 대표의 선택적 모병제 구상은 명칭과 달리 징병제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입대하는 개념이다. 핵심 무기체계 운용 등 전문적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늘려 투입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3f3b502c228ae38b6ce796b8664d639f883d3299a8739b3c6b1bb9cf2d073b4" dmcf-pid="QKiKD0zTW1" dmcf-ptype="general">다만 군 안팎에서는 부사관 수를 늘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에 의구심이 적지 않다. 육군 부사관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충원율이 85.1%에 그쳤다. 병사 충원율은 95.3%에 이른다. 군 소식통은 "이 전 대표는 장병들이 받는 훈련을 '단순 반복'이라고 했지만, 전쟁터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무기 체계나 기술이 아닌 군인"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02077e735d868f3c67823dbae8487c48c387a84a0df8e72d81c85c8f9022528a" dmcf-pid="x9n9wpqyT5" dmcf-ptype="general">윤 원장도 부사관 인력난을 부각시켰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언급했던 '병 복무기간 10개월로 단축'까지 소환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p>
          <p contents-hash="611f6e4ae11fa4ac9a7f3cd178da762062f1483b366d9ae42d048c1de1d4372d" dmcf-pid="ys5sBjDxWZ" dmcf-ptype="general">윤 원장은 "2021년 1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부사관 희망전역은 315명에서 66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신규 임용은 2156명에서 749명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 와중에 (이 전 대표가) 병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기부사관은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인다고 한다"면서 "지금도 단기부사관을 겨우 채우는 상황을 모른 척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5c080fefc9916c8d420c6470a20d3f8bb159909af7c37e35b1f1b351c28c433" dmcf-pid="Wala1RnbTX"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군 출신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윤 원장이 언급한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은 현재 '선택적 모병제' 구체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aac04d599605175a66f7314334791461a4bbadf5fdace104de17fa7c6532dbfe" dmcf-pid="YNSNteLKvH" dmcf-ptype="general">[김성훈 기자 / 김명환 기자 / 구정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