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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장악한 ‘모병제’, 의무복무 폐지되나 소문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8 18: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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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HVZNEsdWC">
          <div contents-hash="ac03e864b2418b4b3b38cd9b90d865288ec06ca5c0cadf78816df283c251d216" dmcf-pid="YXf5jDOJTI" dmcf-ptype="general">
           <div>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좋아요 1천개
            <br>여야 막론하고 군복무 카드 꺼내들어
            <br>구체적 구상은 없어… 혼란 키울라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fe79dcfaace68703da8566ec0b7e715b55c2f3fa52b241e63781746eeeefa8" dmcf-pid="GZ41AwIi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4.18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8/551714-qBABr9u/20250418182341812gubt.jpg" data-org-width="600" dmcf-mid="zReutUBW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8/551714-qBABr9u/20250418182341812gu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4.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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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1490cf154a053a73d1a41bc5b585ab39d70b82937d8a46affd2138abaf8bb7b" dmcf-pid="H58tcrCnls" dmcf-ptype="general">
           <br>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병역제도를 뒤바꾸는 각종 공약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등장하며 시끌시끌하다.
          </div>
          <p contents-hash="a64cddce2b486c3f3f8a70d4bcb6865cdc879b96323ff8fa30c3926cd99739be" dmcf-pid="X58tcrCnlm" dmcf-ptype="general">특히 구체적 구상 없이 ‘모병제’를 거론하며 의무복무가 폐지될 수 있다는 등의 오해들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데, 징병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30a992ee58daf6b04cbe88d05ebc5782c7745bbba95d751e2ce1b2a02fedfaa2" dmcf-pid="Z16FkmhLvr" dmcf-ptype="general">18일 인스타그램 기반 소셜미디어(SNS) ‘스레드(Threads)’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1천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은 해당 글에는 630개 이상의 댓글에선 찬반이 갈렸다.</p>
          <p contents-hash="53c01e94e64cddb90a91f495d0414b9988df5e11fc3f84c9218a9ac0fd7539b8" dmcf-pid="5tP3EsloSw"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지난 17일 징병제와 모병제를 섞는 방식의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2035년까지의 모병제 완전 전환을,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남녀 모병제 확대를 약속했다. 해당 공약들의 구체적 구상이나 이행 비용, 추진 가능성 등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43fcad7e1b68983cc43b7fe9adc4dc1c16f141a7bede1a23b7efd377b7b7e46" dmcf-pid="1FQ0DOSgvD" dmcf-ptype="general">문제는 공약들이 당장 징병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식의 정보와 오해들로 포털과 커뮤니티 등에 재생산돼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해당 게시글에도 “당장 입영 연기 신청하러 간다”, “우리 아들은 군대 안 갈 수 있는 것인가” 등 징병제 폐지 여부를 묻는 반응들이 주를 이었다.</p>
          <p contents-hash="dfe2c369bcc5f6eca42c6776e14f951dbc10aa0aa38d4946c4d89816c8019730" dmcf-pid="t3xpwIvaWE" dmcf-ptype="general">대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인 입영 대상자 신모(20)씨는 “1학기를 마치고 연내에 입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모병제도 얘기되고,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전에 먼저 가서 손해 볼 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또래 지인들과의 카톡방에서도 모병제 관련 뉴스들이 계속 공유되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615e5375a35adf6c732a9bc3e3ab68e64a0463660b3e298c8bc612d8bb7a6da" dmcf-pid="F0MUrCTNvk"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군복무 기간 단축(18개월) 공약 이행 추진이 발표되자, 병무청에 입영연기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병무청은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질의 답변을 통해 “입영 일자 연기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복무기간 단축은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8c235ec9a459b1710959d37a08ed9b943763ce086beee2728fa6e581bbaaf0c" dmcf-pid="3pRumhyjCc"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모병제 도입이 장기간의 논의와 심사숙고가 필요한 만큼, 공약 과정에서 충분한 근거와 가능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p>
          <p contents-hash="9bf55765c58ecb0f6202649a34fbae5ec56ea992c0b11ffc2b989a473a078e44" dmcf-pid="0Ue7slWAyA" dmcf-ptype="general">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국방 과학기술과 무기체계 변화로 현 병역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모병제 등이 거론되는 것”이라며 “다만, 모병제 등 변화들은 단계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추진되는 정책이다. 공약한 후보가 당선돼도 당장의 징병제를 유지하며 여러 논의와 연구를 거치며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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