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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는 지금] 대선 후보들, AI 전쟁 돌입…누가 미래 기술의 설계자 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0 09: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민주·국힘·개혁신당, 모두 '미래 산업' 외쳐도…방식과 해법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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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차기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인공지능(AI) 공약을 내놓고 있다. 각 당은 국가 주도와 민간 중심 사이에서 정책 방향을 달리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공공 투자를 통해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과 규제 완화를 앞세우고 있다. 개혁신당은 기술 실현 가능성과 제도 설계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이 같이 정당별 AI 전략은 공통적으로 '미래 산업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과 실행 방향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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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차기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인공지능(AI) 공약을 내놓고 있다.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0/ZDNetKorea/20250420091416428lldd.png" data-org-width="640" dmcf-mid="0QJZgvGka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0/ZDNetKorea/20250420091416428lldd.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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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인공지능(AI) 공약을 내놓고 있다.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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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복지국가 모델 꺼낸 이재명…더민주, 기술 공약 차별화 경쟁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국가 주도형 투자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세부 방향과 강조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며 100조원 규모의 공공 투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구상은 정부가 정책 조정자이자 핵심 투자자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대표 공약은 '한국형 챗GPT'의 전 국민 무상 제공이다. AI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의료·교육 등 사회 전반에 보급하겠다는 구상은 과거 무상급식·무상교통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기술 접근을 기본권으로 보고 AI 활용 기회를 국민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복지 모델의 연장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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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0/ZDNetKorea/20250420091416726rnvf.jpg" data-org-width="610" dmcf-mid="pCukbLj4A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0/ZDNetKorea/20250420091416726rnv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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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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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보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협력 구조를 만들고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김경수 후보는 민관 공동투자 방식의 100조원 전략을 내세웠다.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하고 필요 시 증세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김동연 후보는 AI 스타트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장기 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혁신 주체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공약들은 전반적으로 정부 개입의 강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재명 후보가 AI를 사회 구조 전환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김경수와 김동연 후보는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실용적 해법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팔란티어'부터 '게이트 프리'까지…국힘 대선후보들, AI 공약서 색깔 뚜렷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역시 AI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첨단산업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 제시된 투자 규모만 해도 수십조에서 200조원에 이르며 당 전체적으로는 민간 주도, 규제 혁파, 인프라 기반 조성을 기조로 삼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제시한 인물은 한동훈 후보다. 그는 "의료, 로보틱스, 자율주행, 국방 드론 등 실용 AI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총 200조원 투자 공약을 내놨다.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에 50조원을 배정하겠다는 계획으로, 여야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다.
 한 후보는 조직 개편과 인재 양성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미래전략부'라는 신설 부처를 통해 전담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해 AI 전문 인재 1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한국형 팔란티어'를 만들겠다는 전략은 산업과 안보의 융합을 고려한 설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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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안희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0/ZDNetKorea/20250420091417001qtmp.png" data-org-width="638" dmcf-mid="UmbmfjDx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0/ZDNetKorea/20250420091417001qtm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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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안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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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랩 창립자 출신으로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점으로 내세운 안철수 후보도 인프라 투자와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AI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표현을 쓰며 데이터 인프라 확대를 강조했고 R&amp;D 예산을 GDP의 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안 후보는 기반과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라며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보다 실리적인 접근을 택했다. 그는 5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AI 외에도 양자컴퓨터 등 초격차 기술 전반에 대한 육성을 강조했다. '게이트 프리' 시스템과 규제 배제 구역 조성을 통해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후보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우주 산업 전반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권역별 AI 융합센터 구축과 AI G3 국가 도약을 목표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AI를 독립 공약보다는 거시적 기술 전략의 일부로 통합하고 있다.
 이같이 국민의힘 후보들의 AI 공약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정책적 리더십과 규모의 차별화를, 안철수 후보는 전문성과 실행력 중심의 설계를, 홍준표 후보는 규제 철폐와 민간 자율성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이준석 "무상보다 제도"…개혁신당, 기술 실용주의 강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대선을 '보수와 진보'가 아닌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규정하며 기술 중심의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AI와 교육 등 미래 어젠다에서 비전이 일치한다면 진영에 관계없이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AI 정책에서 대규모 예산보다 제도 설계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그는 최근 AI 학습에 있어서는 데이터 이용의 공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율해야 산업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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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사진=방은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0/ZDNetKorea/20250420091418459rmwi.jpg" data-org-width="640" dmcf-mid="uAe1NyXDA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0/ZDNetKorea/20250420091418459rmw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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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사진=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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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보는 후보 간 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무상 AI 공약에 대해서는 "참 멍청한 생각"이라고 직격했고 한동훈 후보 역시 기술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고 전문성 있는 지적을 한다"며 유일하게 긍정 평가를 내놨고 공개 토론 제안에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정치 연대에 대해서는 "단일화는 가볍게 제안할 사안이 아닌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기술 공약의 사실 여부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밝혀 정책 이슈 기반의 연대 여지를 남겼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AI 관련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산업계에도 의미 있는 흐름"이라며 "향후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실행력과 현실성이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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