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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학의날...대덕특구 내 혁신 정책 요구 잇따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0 18: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전시, 제2대덕특구·공동관리아파트 공약화 고려 과기연구노조,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등 개혁 제안 원자력산업계, 정책 일관성·SMR특별법 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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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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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의 날(4월 21일)'을 맞아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 연구개발(R&amp;D) 예산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6·3 대선 공약화를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안들을 해결하려는 지자체의 행보가 눈에 띈다.
 대전시의 경우 제2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과 대덕공동관리아파트 개발에 대한 대선 공약화를 검토 중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약화 대상 정책의 발굴을 마치고 이번 주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탄력을 받았던 제2대덕특구 조성 사업은 최근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추진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의 '재공약화'는 이러한 염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차기 정부의 사업 의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앞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529만 6000㎡, 사업비 3조 4600억 원)을 우선 개발한 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제2대덕특구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 대덕특구 내 부족한 산업용지와 실증 공간을 확충, 연구성과와 지역산업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혁신역량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대덕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개발은 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지난 14일 공약화를 추진하기로 협의하면서 시의 공약화 대상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발은 시가 아닌 부지를 소유한 7개 연구기관을 대신하는 NST 주축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공동관리아파트는 해외 유치과학자와 박사급 인력의 정주공간으로 1979년 174가구 규모로 준공됐다. 2012년 건물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입주자 전원 퇴거 조치 후 10여 년 동안 방치됐다. 이후 시와 NST가 지난 2023년 함께 부지 개발을 위해 협약을 맺으며 활용 방안을 모색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산됐다.
 과학기술계에선 제도·시스템 개선과 정책 혁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을 통한 R&amp;D 예산 복원 및 안정적 지원 보장,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보 등을 주요 정책 요구로 제안했다.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을 통해, 연구개발이 정권이나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격상해 독립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것을 제언했다.
 원자력산업계 종사자들도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갑작스러운 원자력 정책 변화를 지양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한편 국내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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