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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으로 청년 표심 노리는 정치권...업계 "이것부터 챙겨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1 0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선 2030세대 표심 확보 중요성 ↑ '게임 질병코드화' 저지 최대 과제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촘촘히 규제" 업계 "진흥책 절실하나 실행여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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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내게임쇼 '지스타 2024' 현장.ⓒ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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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세대가 대선 주요 승부처로 부상하며 '게임'이 대선 공약의 주요 어젠다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의 주 소비자인 청년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도 게임 관련 공약들이 쏟아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게임 이용자와 산업 종사자들이 요구사항을 피력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적용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시행 등 산업계에 중요한 이슈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업계 진흥을 위한 면밀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콘솔 플랫폼으로의 확장, 장르 다변화 등 도전을 이어가는 게임사들을 위한 산업 진흥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는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업 종사자들과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대선 공약 마련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서 마련됐다.
 게임특위 위원장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가오는 대선 공약에 (이용자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니 구체적인 의견들을 전달주시라"면서 "저희 주요 대선 후보들 모두 K콘텐츠, 게임이 가진 성장 가능성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 대선 주자 윤곽이 잡히지 않은 국민의힘도 게임 관련 대선 공약 마련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게임 내 가챠) 정보 완전 공개, 청소년 셧다운제 완전 폐지 등을 약속한 적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속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
 대선을 앞둔 여야의 움직임은 단연 수많은 게임 인구를 겨냥한 행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게임 인구는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인 약 2477만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10~69세 인구의 게임 이용률은 59.9%에 달한다.
 이용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입 모아 요구하는 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다.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도입될 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질병 표준 분류안에 게임이용장애를 중독성 행위 장애의 일종으로 질병 분류 체계(ICD-11)에 등록했다.
 KCD는 ICD를 기초로 만들어지는데, 그간 ICD에 등록된 질병코드가 KCD에 등록되는 사례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업계 불안이 상당히 높다. 통계청이 올해 말 KCD 10차 초안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기에 게임 질병코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추후 국내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성격 재정비도 요구된다.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게 되는 만큼, 게임 등급분류 업무보다는 사후 관리 및 감독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등급 분류 제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심사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게임 이용자들과 업계로부터 다수의 지적을 받아왔다. 게임특위도 기존의 사전 등급 허가 방식을 자율 신고 방식으로 전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 사후관리 업무에 집중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자들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등 수익모델에 대한 더욱 촘촘한 규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은 2023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범위 확장, 유료 상품 판매 직후 사양 변경 시 변경 내용 상세 고지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에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이용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산업 진흥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게임업체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중견 및 중소기업들, 인디게임사들의 성장을 지원할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계 요구 사항으로는 게임 개발비 세액 공제, 콘솔 진출 지원 등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정당들에 업계 목소리를 담은 제안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여러 게임 관련 공약들이 나왔었지만 업계 진흥보다는 규제 성격의 공약들이 많았다"면서 "사실 언급되고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행 여부에 대한 업계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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