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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민 삶 바꾼 카카오 택시, '나쁜 기업'으로 전락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1 07: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규제에 막힌 미래 모빌리티]③이용자 위한 혁신, 불공정 행위로 자율주행부터 로봇 배송까지…갈 길 먼데 규제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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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 무인택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으로 급격히 확장 중이다. 반면 한국은 표밭을 의식한 정치 논리가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져 혁신을 가로막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금지법이다. 플랫폼의 '독점 프레임'도 강하다. 그 사이 미국과 중국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미래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혁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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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NEWS1/20250421070015132pqxt.jpg" data-org-width="1400" dmcf-mid="PmjriIva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NEWS1/20250421070015132pqx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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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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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424700)는 길에서 손을 흔들어 잡던 택시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하는 혁신을 선보였다. 2015년 등장한 '카카오 T 택시'는 본격적인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카카오모빌리티에는 '독점 플랫폼'이란 낙인이 찍혔다.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겠다며 내세운 서비스들은 '콜(호출) 몰아주기'와 '콜 차단' 등 혐의를 받았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불공정 행위에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추진했다.
 회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신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율주행과 로봇 배송 등 개발 속도를 내야 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많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까지 최소 5차례를 기록했다.
 <h3 contents-hash="a489a2250dac12ebae9938df3c84e1d2c4a4cf1c2f584f4081d0bc1285a7f34c" dmcf-pid="4NTZOFuS5G" dmcf-ptype="h3">콜 차단·몰아주기, 이용자 위한 서비스였지만 결과는 '과징금'</h3>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우선 배정했다.
 블루 택시 기사는 콜을 배정받을 때 목적지를 알 수 없어서 거리에 따른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다.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배차 성공률을 높여 이용자가 택시를 빠르게 잡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272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자사 가맹 택시에만 카카오T 일반 콜을 배정하기도 했다. 카카오 T 앱으로 택시를 불렀는데 타사 가맹 택시가 오면 브랜드 혼동이 오고 서비스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단 판단에서다.
 이 방식은 콜 차단 혐의를 불러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 혐의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빠른 택시 배차 서비스 '스마트호출'은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사며 2021년 전면 폐지됐다.
 이 서비스는 웃돈을 내면 AI를 활용해 배차 성공률이 높은 택시를 매칭해 줬다. 기존에는 주간 1000원, 심야 2000원을 내면 됐지만 최대 5000원까지의 탄력 요금제를 적용했다가 이용자의 반발을 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혁신 시도는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2023년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력을 획득한 후 가맹 택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등 행위를 저질러 택시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그간 이용자의 효용을 최대한 높이려는 취지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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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카카오모빌리티의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BRING)을 이용해 커피를 배달하는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NEWS1/20250421070016810qgen.jpg" data-org-width="1400" dmcf-mid="zYkOolWA1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NEWS1/20250421070016810qge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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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의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BRING)을 이용해 커피를 배달하는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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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35dae9e4b7ca424a125d9d03536e89aaa789c981cec32588cf2b148673012e9c" dmcf-pid="52gEemhLtm" dmcf-ptype="h3">'자율주행·로봇 배송' 신산업, 사법 리스크에 갇혔다</h3>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모빌리티 신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의 자율주행 자동차 운송플랫폼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현재 강남구에서 자율주행 차량 3대를 운영하며 시범 사업 중이다. 올해 2월에는 국내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세트'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에는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BRING)을 선보였다. 로봇과 카카오모빌리티의 로봇 플랫폼 '브링온'(BRING-ON)을 결합해 AI로 주문을 관리·배차하고 고객 맞춤형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다. 과징금과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당국 규제는 물론, 신산업 육성에 따른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에도 대응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신산업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무수히 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며 "앞서 나간 해외 업계를 따라잡으려면 지금의 규제와 사법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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