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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58년 중 가장 암울한 과학의 날…韓 과학, 창조적 자기 파괴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1 08:5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실연, 과학의 날 성명서…'창조적 자기 파괴' 위한 4개 과제 제시 과학-정치 관계 재정립, 과도한 정부 주도 과학전략 탈피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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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과학의 날인 21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 과학기술계 개혁을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그린 과학실험을 진행 중인 연구자의 모습.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newsis/20250421085011144qmti.jpg" data-org-width="720" dmcf-mid="QdM1xQdzX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newsis/20250421085011144qmt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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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과학의 날인 21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 과학기술계 개혁을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그린 과학실험을 진행 중인 연구자의 모습.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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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렇게 암울한 과학의 날은 없었다."
 제58회 과학의 날을 맞았으나 과학기술계에서는 자축 대신 자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량이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해왔으나 최근에는 정치적 이념의 악영향, 왜곡된 능력주의, 비효율적 정책 등이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 과학기술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기존 틀을 깨는 '창조적 자기 파괴'가 절실하다"며 4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과실연은 2005년 과학기술 전문가와 사회각계 인사 265명이 설립한 과학기술계의 시민단체다.
 정부는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57년 전인 1968년부터 4월 21일을 법정 기념일인 '과학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4월 21일은 이전 해인 1967년 과학기술처라는 정부 조직이 새로 설립된 날이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과실연은 과학의 날에 맞춰 우리나라 과학기술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치 관계 재정립 ▲왜곡된 능력주의 타파 ▲사회문제 대응력 강화 ▲정부 주도 전략의 선진형 전환 등의 과제를 내세웠다.
 과실연은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6위의 연구개발(R&amp;D) 투자국이 됐다. 이는 국민총생산의 5%를 미래에 쏟아부은 결과"라며 "이제는 인공지능(AI), 양자 등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 기술이 등장하고 이를 둘러싼 세계 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부 변화 대응은 커녕 내부의 앞날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과실연은 과학의 날을 자축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재도약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실연은 먼저 '정치와 과학기술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실연은 "과학기술이 정치적 보호 아래 육성되어온 역사적 경로는 인정하되, 이제는 정치의 영향력을 줄이고 과학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가 바뀌면 R&amp;D 목표와 관계 없이 자원 배분도 바뀌고 R&amp;D를 지휘 관리하는 기관장도 바뀐다. 정파 간 과학기술정책 경쟁은 없고 자리 경쟁만 있다"며 "최근에는 정치적 이념을 과학기술에 주입해 갈등을 유발하고 과학기술인들을 편가르기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데이터와 사실적 증거에 기반한 중립적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왜곡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과실연은 "능력주의가 창의성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려면 개인의 능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잘 발현돼야 한다"며 "분야를 서열화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면 분야별 불균형을 초래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왜곡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과실연은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가 우수인력의 이공계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왜곡된 능력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과제는 '과학기술의 사회문제 대응력 강화'다. 기후변화 등으로 사회적·자연적 재난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을 경제 성장 도구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과실연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는 "우리 사회의 '과학적 탄력도(scientific elasticity)'를 강화하는 것은 선진 사회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국내 역량 강화는 물론 국제적 과학 네트워크도 확충돼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과제로는 '과도한 정부 주도형 전략의 전환'이 지목됐다. 과실연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은 창의적 선진 과학기술 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지만, 여전히 정부 주도의 계획형 전략이 주류"라며 "전문성이 부족한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주도하는 지나친 계획 기반 연구는 지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예타) 제도와 경직된 연구개발혁신법이 대표 사례다. 과학기술은 실패가 당연하며 위험감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직접적 개입과 간섭은 과학기술계의 정부 의존성을 높여 자생력을 잃게 한다. 정부는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 규칙을 정하는 '룰 셋터(Rule setter)'로서 보다 진취적이고 새로운 역할 정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실연은 "시대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과실연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이라는 20년 전 창립 정신을 되새기며 창조적 파괴의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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