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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올해가 가장 암울한 과학의날…韓 과학 '창조적 파괴'만이 답"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1 11: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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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로고 [과실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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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21일 "지금까지 이렇게 암울한 과학의 날이 있었는지 모두 반성해야 한다"며 "한국 과학기술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과실연은 이날 과학기술의 날 겸 과실연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대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 과학기술-정치 관계 재정립 ▲ 왜곡된 능력주의 타파 ▲ 과학적 탄력도 강화 ▲ 정부 주도 전략 대폭 수정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과실연은 2005년 265명의 발기인이 모여 출범한 국내 첫 과학기술인 시민단체다.
 과실연은 인공지능(AI),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이 등장하고 기술강국 간 경쟁, 국제질서 붕괴 등 세계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도 한국은 외부 변화에 대응하기는커녕 내부 앞날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주년 기념위원회의 토론 결과 네 가지의 창조적 파괴를 제시한다고 과실연은 밝현다.
 우선 과실연은 우리처럼 과학기술의 정치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많지 않다며 이런 관계가 최근 권력 교체 단기화로 심한 폐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가 바뀌면 연구개발(R&amp;D) 목표와 관계없이 자원 배분이 바뀌고 기관장도 바뀌지만, 이는 정파 간 의미 있는 정책 차이가 아닌 갈등 유발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이념적 편 가르기를 멈추고 올바른 정책으로 대결해야 하며, 과학기술은 정치 중립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창출하는 '선진형 과학기술-정치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과실연은 지적했다.
 또 과실연은 분야 서열화와 같은 왜곡된 능력주의에 따라 의대 증원이 이공계 이탈로 연결될 거라는 우려와 같은 인적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 능력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진짜 능력주의가 도입돼야 한다고 과실연은 주장했다.
 또 과학기술이 경제발전 수단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과학적 탄력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과실연은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과실연은 과학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정부가 통제하고 주도하는 지나친 계획 기반 연구를 지양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제도와 경직된 연구개발혁신법 등을 잘못된 제도로 꼽았다.
 그러면서 과실연은 정부가 공공 R&amp;D의 수요자이자 민간 R&amp;D의 촉진자, 시장의 룰을 정하는 역할로 직접적인 개입보다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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