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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주가지수 5,000 시대 열겠다···상법 개정도 다시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1 1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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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고, 상법 개정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4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집권하면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는데,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면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 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관련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한다"라며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다"라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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