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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가 뉴스 학습해도 콘텐츠 보상 없다? AI기본법에 빠진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1 17: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u4VtUlhU">
          <p contents-hash="c23b9158fe36a884c38c81b573569d3e8a7117856b3d8e45a0222962aa47368b" dmcf-pid="Gh78fFuSyp" dmcf-ptype="general"><strong>내년 시행되는 AI기본법, 저작권 보상 조항 빠져...EU AI법은 학습 데이터 공개 및 보상 제도 도입, 한국은 후속 논의로 미뤄<br> "지상파와 네이버 소송서 지상파가 입증 책임, 창작 동기 저하 우려"</strong></p>
          <p contents-hash="b8ddb3712b04fedc215811c6b65a42d53004569e3fd6a2047a43cf7cb859f263" dmcf-pid="Hlz6437vS0"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정민경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d72daae16efde3893e8e744781620c9d5fdd924fc18bf6bf011139e1b8b729" data-idxno="463339" data-type="photo" dmcf-pid="XSqP80zTy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를 이용해 생성한 AI와 뉴스 관련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mediatoday/20250421173304800bawf.jpg" data-org-width="600" dmcf-mid="4rcLJK41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mediatoday/20250421173304800ba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를 이용해 생성한 AI와 뉴스 관련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83dc67cb9a3f696c3aff13832dc077f47ce564a3bdc5a8ba15b88ebadda527b" dmcf-pid="ZvBQ6pqySF" dmcf-ptype="general">
           <p>'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창작물의 저작권 보상 체계에 대한 조항이 빠지면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생성형 AI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대로라면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이 언론사에 있어서 콘텐츠 창작에 위기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최근 지상파 3사가 AI 무단학습을 쟁점으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관련 소송에 나서며 해당 이슈를 두고 언론계 내에서도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p>
          </div>
          <p contents-hash="256f5d3e63b98571b00010d5f1491715e1e75593c8e67c2feb416e524f147aa4" dmcf-pid="5nS1ZsloTt" dmcf-ptype="general">지난 18일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의 'AI시대, 방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의 모색' 세션에서 박희경 MBC 법무팀 차장(변호사)은 “과거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광고나 협찬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재송신이나 프로그램 판매와 같이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에서 상당한 매출을 이루고 있다”며 “그렇기에 영상 저작물의 관련 매출이나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방송 산업의 지속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AI기본법에는 창작물 학습에 대한 투명성과 저작권 보상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2961c3aec5bd0cdd605a1bf90291f3644a4decec90eb65915260a82a94e81f" data-idxno="463330" data-type="photo" dmcf-pid="1Lvt5OSgC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8일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한국방송학회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열린 가운데, 'AI시대 방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의 모색'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mediatoday/20250421173306229zdum.jpg" data-org-width="600" dmcf-mid="G4q31Iva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mediatoday/20250421173306229zdu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8일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한국방송학회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열린 가운데, 'AI시대 방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의 모색'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ad71a5adc00ef2beddbab6ea55fd157b3b20a2098e2f204e0405657ad19a512" dmcf-pid="toTF1Ivah5" dmcf-ptype="general">
           <p>실제로 제41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이 “AI투명성 의무 확보에 대한 조항 내에 창작행위에 관계되는 AI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학습 데이터만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향미 국장은 “창작자들이 이 학습데이터와 관련해 저작권을 제대로 지켜서 활용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AI 업계도 저작권을 지켜야 된다는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서 준수하고자 하는 부분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p>
          </div>
          <p contents-hash="f2b196c0ee36b63c38688249d0c07023c725016aed2c0ee4333f91169d182236" dmcf-pid="Fgy3tCTNyZ" dmcf-ptype="general">이에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리는 “해당 부분은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속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기본법부터 제정하고 후속법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게 전체회의에서의 입장”이라고 말한다. 정청래 위원장도 “일단 해보고 발생하는 문제는 개정안으로 해결될 문제지 지금 시작하는 것을 이것 때문에 잡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p>
          <p contents-hash="6bb96aae83a1a86bd60809e0cd847cd4bf2e018b6d7ba1ee85fddfbe65c69926" dmcf-pid="3aW0FhyjhX"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박희경 MBC 법무팀 차장은 “EU의 AI법(AI ACT)과 미국의 '2024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법(안)'(Generative Al Copyright Disclosure Act of 2024) 등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현행법에서 빠진 데이터 투명성 의무 부과, 정당한 보상 방식 등 저작권 보호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00f6650bda1939b0cecc092d533fbc004d15f6f15e70951776e5353dee8aad8" dmcf-pid="0NYp3lWAyH" dmcf-ptype="general">EU의 AI법(AI ACT)에는 “AI사업자는 주요 데이터 수집 또는 집합을 나열하고 사용된 다른 데이터 소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를 포함한 정당한 이해관계자들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883747cc549cd8e3516d33b265393e171cdf33027de03b904c71a5a020bb3e" data-idxno="463332" data-type="photo" dmcf-pid="pjGU0SYc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mediatoday/20250421173307574dnfj.jpg" data-org-width="600" dmcf-mid="uVNJRq2XS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mediatoday/20250421173307574dn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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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b33d398438d95ee02ab52f9ce95cbe2ce0fdd03b86ff2dd4d898b8dde5f7e241" dmcf-pid="UAHupvGkSY" dmcf-ptype="general">
           <p><strong>“지상파와 네이버 소송서 지상파가 입증 책임, 창작 동기 저하 우려”</strong></p>
          </div>
          <p contents-hash="631ec5767649fcdee3ac7a8ca1d6bd1e02c97d5cef6eb624e5cdfef3f70ce07d" dmcf-pid="ucX7UTHEWW"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태경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지금 법처럼 AI 사업자가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면,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가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하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된다면, 콘텐츠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김태경 변호사는 최근 KBS·MBC·SBS 지상파 3사를 대리해 네이버를 상대로 AI의 데이터 학습 관련 저작권침해·부정경쟁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9b3362481e5656944b0eb002fd308fbb5d64ff9873c6e189f0729ab88978dd8" dmcf-pid="7kZzuyXDTy" dmcf-ptype="general">지상파 3사는 네이버가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AI 기업과 언론의 갈등이 이어지는 국내 최초 사례로, AI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를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한 AI 기업에 대해 언론사들이 법적 대응을 한 주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p>
          <p contents-hash="5fd9edb1659123fbd5bf7497a0f13f25600728c7ab0e35f3813c3d413314a04c" dmcf-pid="zm39bXFOlT" dmcf-ptype="general">[관련 기사: <span>지상파3사, 네이버에 소송…쟁점은 'AI 무단 학습'</span>]</p>
          <p contents-hash="cf179f476e475a819ed482fd48ff7479a8ca89f1e7c88c73a34e6a44aed8b1ab" dmcf-pid="qs02KZ3ISv" dmcf-ptype="general">김태경 변호사는 “AI 사업자의 학습용 데이터에 어떤 저작물이 사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내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입증을 원고가 해야 한다”며 “저작권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될, '입증 책임'을 원고가 지게되면서 부담이 상당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AI기업은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 영업 비밀로 취급하게 될 것이고 사실상 독과점적인 지위를 구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e801ab6aa3cd42ca534f5b832872096b95508c71c172c4975592c82839bca59" dmcf-pid="BOpV950CCS" dmcf-ptype="general">김태경 변호사는 '공정 이용' 판단 기준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습의 결과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AI 학습은 공정 이용 조항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a9a77f4b6c6fd05b9c80c0adc49b7df82d4ead4fcba588a4625ba522fe2acbb" dmcf-pid="bIUf21phvl"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가 언급한 '공정 이용'(fair use)개념은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 AI사업체의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념과 적용 범위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p>
          <p contents-hash="7273d3f615ea89d48d328ceb130ac3033cb6f62d5731d937d2fad9d5b1e5f785" dmcf-pid="KCu4VtUlCh" dmcf-ptype="general">토론자로 참여한 최영진 문체부 과장은 “저작권 이슈는 국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다른 국가들과 규율 방식의 차이가 클 경우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타 유관 부처와의 협조 하에 해외 입법 동향을 주시하며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률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9493db01b9c018f21d6867b3f6f8f324c291e3e81edccf4f7fb05254bd815d" data-idxno="463333" data-type="photo" dmcf-pid="9h78fFuSv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mediatoday/20250421173308965qzco.jpg" data-org-width="600" dmcf-mid="4ZcImiaV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mediatoday/20250421173308965qz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b2f7ceb9b3be406b4b484e7785f270844d624eacdab539ff0619695d42f1c3f" dmcf-pid="2lz6437vTI" dmcf-ptype="general">
           <p>한편 지난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수연 네이버 대표에게 “지금 네이버에서 뉴스 콘텐츠가 상단 콘텐츠이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 기사에 대한 가치를 물어보니 뉴스 기사가 핵심 자료라고 답변하고 있다”며 “최근 지상파에서 네이버에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신문협회 등에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AI사업을 선도해나가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p>
          </div>
          <p contents-hash="6d1cea40314a84d1746b7ea6d8f506cee14e8c504015d2bcc227a08efaf92923" dmcf-pid="VSqP80zTTO" dmcf-ptype="general">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예전에는 약관에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었으나, 최근 AI의 상업적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언론사와 협약을 맺어서 네이버가 AI기술을 제공하고, 언론사는 뉴스 학습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협약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IPTV나 케이블에서 지상파에 재송신료를 주지않고 있다가 이제는 보상을 하고 있으니 이 점도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말하자 최 대표는 “알겠다”라고 답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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