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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국민 무료 AI' 공약에…보편 복지·투자 의지 반감 설왕설래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2 08: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모두의 AI 프로젝트…한국형 챗GPT 전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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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의 기술소개를 듣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2/NEWS1/20250422080831834fcfb.jpg" data-org-width="1400" dmcf-mid="79QtLQaV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NEWS1/20250422080831834fcf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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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의 기술소개를 듣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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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AI 공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의 '전 국민 대상 무료 AI 제공'이라는 파격적 공약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생산성 혁신으로, 때로는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AI를 공공재의 일종으로 간주해 공공화하겠다는 공약으로 풀이된다. 
 AI 기술을 무료로 제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에서 일종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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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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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학계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가 개최한 'AI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도 ICT 복지 정책을 기존 통신 요금 감면에서 AI 등 디지털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 바 있다.
 한 학계 전문가는 "그동안에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소외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로 인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 왔다"며 "AI 시대에서는 AI 활용 역량인 AI 리터러시가 점점 중요해질텐데, AI를 보편복지의 일종으로 간주하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방법론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전문가는 "큰 틀에서는 환영할만 하지만, 방법론적으론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반도체 등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는 건 환영할만하지만, 단순히 이용료가 비싸니 한국형 AI를 정부가 개발해 쓰겠다는 건 효용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자본과 인력을 집어넣은 중국도 성공한 건 딥시크지 정부 개발 AI가 아니었다"며 "시장과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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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통 3사 대리점 2022.12.23/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2/NEWS1/20250422080832406zmqm.jpg" data-org-width="1400" dmcf-mid="qaFrBF9H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NEWS1/20250422080832406zmq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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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 3사 대리점 2022.12.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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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6c41ab6650c82cf0c8761bba4d12cb38a32dc96ce49b0729deae5edfafd9b01d" dmcf-pid="Gyk4CkSgGM" dmcf-ptype="h3">"AI로 이제 돈 좀 벌랬더니"…AI 유료화 추진하던 기업들 '예의주시'</h3>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국민 무료 AI' 공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나서기 시작한 국내 ICT기업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AI 컴퍼니'를 내세우며 AI 전환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를 소비자대상(B2C) 'AI 수익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기업들도 있다.
 SK텔레콤(017670)은 지난 2월 실적발표에서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이닷'을 연내 부분 유료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하루 100회 제한으로 무료 제공되는 AI 검색 서비스 등이 유료화될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032640) 역시 올해 하반기 AI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의 부분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구글 제미나이를 적용해 통화 내역 저장 등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해 수익 모델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무료 AI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제공할지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예의주시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담보돼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공짜'를 못박아 버리면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Kris@news1.kr
 &lt;용어설명&gt;
 ■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찾아,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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