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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삼성전자·LG전자, 인도 정부 상대 소송 ··· “전자 폐기물 가격정책으로 비용 상승”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2 13: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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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자제품 폐기 비용 최저가격 제도를 도입한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폐전자제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의 최저 가격을 설정했다. 인도에서는 전자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업체가 제조사에 처리 비용을 청구한다.
 이전에는 처리 비용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최저 가격을 설정해 제조사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
 최저가격 제도 도입으로 제조사 부담은 약 3~5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격 제도 도입 이전에는 보통 1㎏에 약 100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최저가격 제도 도입 이후 일반 전자제품은 1㎏에 약 366원, 스마트폰은 약 566원을 부담해야 한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전자폐기물 배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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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ONE)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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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저가격 제도 도입이 과도한 부담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인도 정부의 비용 규제는 본질적으로 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제조사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LG전자도 델리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제조사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지난 해부터 인도 정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실에 보낸 서한에서 “새 가격은 이전 가격의 5~15배”라고 밝혔다.
 LG전자도 지난해 8월 인도 정부에 서한을 보내 “가격이 너무 높아 인하돼야 한다”며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인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현지 사업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도 정부의 최저가격 제도 도입으로 이전보다 많은 폐기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삼성전자는 뉴델리 인근 노이다와 첸나이에서 각각 스마트폰과 가전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LG전자는 인도 노이다와 푸네에 이어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시티에 세 번째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연내 인도 법인 기업공개(IPO)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매출 17조 490억원, LG전자 인도법인은 3조 7910억원으로 양 사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자기업도 인도 정부의 최저가격 제도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미·일 합작사인 존슨콘트롤즈 히타치, 일본 다이킨, 인도 하벨스 타타그룹 블루스타 등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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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삼성전자와 LG전자 최근 5년간 인도법인 매출액와 순이익 (자료 : 각 사 사업보고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2/etimesi/20250422133506385jdwl.png" data-org-width="692" dmcf-mid="1vnFR8LKE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etimesi/20250422133506385jdwl.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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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LG전자 최근 5년간 인도법인 매출액와 순이익 (자료 : 각 사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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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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