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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재계는 “경영권 침해”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2 13: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나도 개미”라며 ‘더 센 개정안’ 공약 <br> “기업사냥꾼이 기업 경영 방해 가능” <br> “경영 활동 위축, 방향성 흔들릴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gOPWh5rk7">
          <p contents-hash="6aa35d984775647ba1c9244ff598b5855c97eeb3d58beb718aeed076e4e6a52e" dmcf-pid="paIQYl1mcu"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1일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으나 이 전 대표는 집중 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재계가 반대했던 내용을 추가하면서 더 세진 개정안을 약속했다. 재계에서는 “세부 내용을 봐야 하지만,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06f49aa050b06a06106203475ab5a9c4b2d7ded7755bd5ab5e6629d0f8ea8b01" dmcf-pid="UNCxGStsgU"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상법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개미’는 개인 투자자를 뜻한다. 이 전 대표는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적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1c7385a6bfca02d6065b9c7916f85bc7477da17ee8e87ea7e99727718f52e5" dmcf-pid="ujhMHvFOj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금융권 리서치 센터장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2/chosunbiz/20250422133021406kocq.jpg" data-org-width="5000" dmcf-mid="3wAbOEva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chosunbiz/20250422133021406ko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금융권 리서치 센터장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8be6663b90e12cc246a70796ecdd24eca545b0b2af09458cb7ef407840e6c0" dmcf-pid="7v3EbU41A0" dmcf-ptype="general">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당론으로 상법 개정안을 채택했을 때는 담겨 있었지만,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표결 과정에서는 빠졌다.</p>
          <p contents-hash="9aad4283a9fce68d96b97b814a649e33a23916ac1e8321f56cdefcad9314b20f" dmcf-pid="zT0DKu8tN3" dmcf-ptype="general">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가진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기 쉬워진다.</p>
          <p contents-hash="cd2bad1be2cc74e1d79862ee2c1b246bd2e4bf458a5df040f4b10f9582ceb6da" dmcf-pid="qypw976FjF" dmcf-ptype="general">대신 경영권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외국계 사모펀드나 이른바 ‘기업사냥꾼’이 기업 경영을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며 “경영적 판단을 사후에 재판단할 수 있도록 해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702566a6c460b5a3728ebbd0d5ac570b2d830c2ddb5af0d3787eb78fb101bd30" dmcf-pid="BWUr2zP3gt"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가 제안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지만, 다른 이사들이 선출하는 1명의 감사위원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이 나오는 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 역시 “세부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대응할 수 있을 듯 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a2c49724c77301a081dbc4d9956339f8234dede9ffc8a3214224cd82bcd2f16" dmcf-pid="bYumVqQ0A1" dmcf-ptype="general">또 이 전 대표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이른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2ad0b42a75659976de46867176ee710ecaabee93ed7ca9dea5c3494975de1c99" dmcf-pid="KG7sfBxpN5"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서도 재계에선 “자사주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취득한 것인데 자사주 소각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자사주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과 집중투표제가 실시되면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고 외부 세력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9HzO4bMUAZ"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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