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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경수 "전국민 최저소득"…이재명 기본소득과 차이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3 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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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RxJzpf5jP">
          <p contents-hash="20e0c64b9a07c3fc1a93b065036864ae5fc2bff8332c1678d3ea04f35fd93c97" dmcf-pid="VeMiqU41N6" dmcf-ptype="general"><br><strong>소득 따른 차등 지급…"일할수록 급여 커져"<br>평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예산 배 이상 필요</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25af3f7ac4f1ea5f82d679fc45cfd6b573202c4993a797f38d1ea67e580d6e" dmcf-pid="fdRnBu8tk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 내세웠다. 전 국민이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소득'과 차별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THEFACT/20250423000025534skib.jpg" data-org-width="640" dmcf-mid="K4dvgiDx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THEFACT/20250423000025534sk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 내세웠다. 전 국민이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소득'과 차별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c57ebaa3473853f1b2216cfb07b59fb3a974b2f60e8d70eaa93617c3060a076" dmcf-pid="4JeLb76Fa4"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이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지원 정책을 내세웠다. 이번 경선을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소득'과 차별화를 통한 견제에 나선 셈이다.
          </div>
          <p contents-hash="b698751e30672133f21e18b42eb0394db1eb081f0e8f340755df7b90ef964fc1" dmcf-pid="8idoKzP3cf" dmcf-ptype="general">김 전 지사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 40%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acbead0fb0d525e3ba447a1a613899afdbb55795cefdcf2fc3b2e2a21bd5543c" dmcf-pid="6nJg9qQ0aV" dmcf-ptype="general">그는 이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근로 유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를 정한 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식이라 근로 유인 효과가 없다"며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는 근로를 하면 할수록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5c3afe577db9d9e21e45e468cc79dd8c90ecedf3796ca59895aa291f9b801ae" dmcf-pid="PLia2Bxpo2" dmcf-ptype="general">김 전 지사가 내세운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없는 경우 중위소득 40% 전액을 보장한다. 소득이 있다면 중위 소득 100%까지는 소득의 60%를 공제하게 된다.</p>
          <p contents-hash="12937d3bde4bdd354e70f6d2c688aefa938132d28c923f5918ae0cab0eb0849c" dmcf-pid="QonNVbMUo9" dmcf-ptype="general">김 전 지사는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인데 언제까지 산업화를 이끈 어르신 세대가 폐지를 주워야 하는가"라며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게 만드는 그런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752a3b5012a8be9fa197b36fa97dd9392094811ee0b36b1e5d2de3718e97bd" dmcf-pid="xgLjfKRuN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 전 대표의 지난 20대 대선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은 김 전 지사의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지원 방식과 필요 예산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윤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THEFACT/20250423000028274kekm.jpg" data-org-width="640" dmcf-mid="9Aak6VJq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THEFACT/20250423000028274ke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 전 대표의 지난 20대 대선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은 김 전 지사의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지원 방식과 필요 예산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윤호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ee519174d55ee72d58119a1a8badf0770d63067f91625fac5c7b8497eacb089" dmcf-pid="ywEseQaVab" dmcf-ptype="general">
           <br>김 전 지사의 이같은 공약은 이 전 대표가 주장했던 기본소득 정책과 △지급 방식 △필요 예산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div>
          <p contents-hash="56ed12676c68f6bc90bcebae7568b3153b7d201423c2058a14689815e779e9a0" dmcf-pid="WrDOdxNfcB"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내세운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연 25만 원을 지급, 임기 내 연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공약이었다. 김 전 지사의 소득에 따른 차등적 지원과 달리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이다.</p>
          <p contents-hash="338d1a7512af9bd35e32909b99b05478bf6c7f1c910546375e2cfb8800def924" dmcf-pid="YmwIJMj4gq"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은 연간 50조 원 넘는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있다. 반면 김 전 지사는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에 필요한 정부 예산이 연간 대략 15조 원이라고 추산한다.</p>
          <p contents-hash="f56cc99cd8039abfc220af6eeddc37a02630ff5670345169d762e7d983f93c40" dmcf-pid="GsrCiRA8oz"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선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천문학적 예산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5f61e3d1d5291cd6708f044106b5d480af8bc34f8d588e9a6b9e42b0965ec26f" dmcf-pid="HOmhnec6A7" dmcf-ptype="general">이 전 대표의 대선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도 기본소득은 당분간 어렵다고 전망했다. 싱크탱크의 상임대표를 맡은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16일 출범식에서 "조세 기반의 기본소득을 하는 것은 여건도 안 되고 우선순위도 아니다"라며 "당분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3dbaecac1d94d29462fd58d3493706347d0b8ebb59326c68aaef19fff4f3879" dmcf-pid="XIslLdkPju" dmcf-ptype="general">다만 이 전 대표는 기본소득 공약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 충청·영남권 순회 경선 이후 기본소득 공약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말하지 않는다고 없어진 건 아니다"라며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ff2f1b17bda455e2fbdc49c16f0dbeb152b79b55e09496a6a0e79226f353cac8" dmcf-pid="ZCOSoJEQaU" dmcf-ptype="general">koiflag@tf.co.kr</p>
          <p contents-hash="72e87eebab69636ac22f6900fdcf390e649acf729e24e623b0093ace3239e328" dmcf-pid="5hIvgiDxgp"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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