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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절차 착수...주소·나이 차별 안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3 11: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전체회의...단통법 개정안 후속 보고<br>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월 9일까지 입법예고<br>동일한 요금제일 경우 나이·주소 등 차별금지 유지<br>지원금 계약서 명시 구체화...시행령에 반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rmOaMj4EC">
          <p contents-hash="f1dacfbe9eda4b896feb2acac9dedb516e09220df7e139043cd428a969944e4c" dmcf-pid="7msINRA8EI"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 22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3b22f6701629e134394502884061674082d98aa83bb598a70eae96b3025d88" dmcf-pid="zsOCjec6O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daily/20250423112325394xdqg.jpg" data-org-width="562" dmcf-mid="UZHZCclo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daily/20250423112325394xd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08451b5f8bc440c162ce148b837c197937eca29a34af9eb03dea4f843b2d218" dmcf-pid="qOIhAdkPws" dmcf-ptype="general">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기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div>
          <p contents-hash="492e584f7e641942ae161f15e3f3e8de35f010978c36a1f61a3988a75b4be6ea" dmcf-pid="BPQMbF9Hsm" dmcf-ptype="general">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contents-hash="dcf92af3741e1d636a18936affe88ae85dc843adb40f5deceeea65831db735a8" dmcf-pid="bQxRK32Xsr" dmcf-ptype="general">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됐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만큼 시행령에 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ccfbe32cdaa4c417deac334c70fded98c0bdda56b08c3ae24c70d99dc795c0e0" dmcf-pid="KxMe90VZEw" dmcf-ptype="general">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이 같으면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p>
          <p contents-hash="ee849ee53d158614170344e42ca10a267895c795f4df5a9320abe10362bfc6ac" dmcf-pid="9MRd2pf5DD" dmcf-ptype="general">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협의체 운영 규정도 마련됐다.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시행 방안과 방통위 실태개선 권고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6d97a8b17a89a7683ffa0886c836c32cb787620ab91b26fe308e3f887003d849" dmcf-pid="2ReJVU41wE" dmcf-ptype="general">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bd3a315d179efbc2f25118ea98427d5f5e5ddbce25d285079a6a9c56040de6cc" dmcf-pid="Vedifu8trk" dmcf-ptype="general">그 밖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이동통신사·제조업자의 자료제출 방법,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제재기준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관련 고시 4개를 폐지하는 등 기존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하위고시를 정비한다.</p>
          <p contents-hash="bfd778e4dd148d682c8c23f4b4562de7d941016cda87f572d8814aac7dc21f2a" dmcf-pid="fdJn476Fsc"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2e75f72162c31ba3382304342777c017683040ef31fddd460df56d39a6a0ead" dmcf-pid="4JiL8zP3OA" dmcf-ptype="general">이어 “이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e4091b1bae0574a693fcc3bed69f2ded5a491a8e199284cece0787c6d199753" dmcf-pid="8u7qZl1mEj"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어 올해 7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a8e0931a9f61b1b9a21ea63ebb08e50dd80989552b9618a8af127939c3fdfb8" dmcf-pid="67zB5StsON"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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