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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법은 있을 만큼 있어"...韓 인터넷 산업 규제 아닌 지원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3 16:4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기협,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박성호 회장 "활력있는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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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김민아 기자)국내 인터넷 산업이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와 국회로 인해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 정부가 규제 법안이 아닌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024년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을 기념해 서울 양재동 인기협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에 활력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韓 인터넷 산업 규제 점수 25.3점…산업은 성장세
 ‘2024 인터넷 산업 규제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635조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 매출이 3천20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인터넷 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20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재한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고착화되고 디지털 소비 확산과 클라우드·AI 등 기술 기반 산업의 확장 덕분”이라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인 상황에서 디지털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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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회장이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ZDNetKorea/20250423164111380efpd.jpg" data-org-width="638" dmcf-mid="t99VWU41A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ZDNetKorea/20250423164111380efp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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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회장이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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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인터넷 산업 규제 입법과 실효성은 모두 저조했다. 21대 국회 임기 4년간 인터넷 산업 규제 관련 법률안은 총 492건으로 이 중 개정안이 88%(432건), 제정안이 12%(60건)를 차지했다.
 492건의 법안 중 법률에 반영된 건은 약 19%(95건)에 그쳤다. 이는 21대 국회 전체 법안의 법률 반영 수준(3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인기협 전문 조사단이 평가한 21대 국회 전체 임기에 걸친 인터넷 산업 규제 입법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25.3점으로 중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한승혜 연구위원은 “대부분이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로 21대 국회 내내 상정이 됐던 상태”라며 “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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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터넷산업 규제 법안과 21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 비율. (사진=2024 인터넷 산업 규제 백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ZDNetKorea/20250423164112805onxu.png" data-org-width="638" dmcf-mid="bhF0rYUl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ZDNetKorea/20250423164112805onxu.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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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산업 규제 법안과 21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 비율. (사진=2024 인터넷 산업 규제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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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입법안 전반에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율규제 외면, 행정편의 중심, 규제 균형 미흡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한 연구위원은 “플랫폼 산업은 철학 없이 부정적 인식에 기반한 규제와 정부의 권한 중심 접근으로 위축됐다”며 “내수시장에 갇힌 채 글로벌 확장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규제는 과유불급…새로운 비전 제시해야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현재 산업의 변화 빈도나 강도가 둔화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활력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가 ‘전 세계 최고의 AI 산업 국가’와 같은 비전을 제시해 활력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선진국을 따라가던 과거와 달리 한국만의 리더십을 만드는 등의 변화를 시도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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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왼쪽)이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ZDNetKorea/20250423164114245jjzo.jpg" data-org-width="640" dmcf-mid="KGTOxjCn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ZDNetKorea/20250423164114245jjz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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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왼쪽)이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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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문제가 발생하면 ‘법이 없어서 그렇다, 법을 제정하면 해결된다’는 식의 막연한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현재 행정법령이 5천개가 넘게 있는 것처럼 법이 있을 만큼 있기 때문에 규제가 아닌 형성하고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최근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에 나선 바 있다. 인기협을 포함한 인터넷 산업 관련 7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주 각 정당에 대선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대선 캠프가 꾸려지면 강력한 대선 후보자에게도 이를 전달하고 산업 현안을 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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