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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페이팔도 스테이블코인 도입, 변화 늦지 않게 대응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3 17: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핀산협, '스테이블코인의 역습' 컨퍼런스 개최<br>미국·일본·싱가포르 등 법 정비하고 산업 육성<br>"미국 기업이 대금 USDC로 지급하는데 우리 기업이 기술적으로 받을 수 없다면 치명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TYeV32XOy">
          <p contents-hash="1e994dd8d3f69d73806c785fddaf3d255ef63e452a786d3ab00e1b3dd4a5d701" dmcf-pid="UyGdf0VZsT"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국, 일본 등이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상자산) 법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의 법적지위를 정립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여부 등을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1feba27eadbb21489e01aa9744fe692274fed2eb2871521fc557974c9e365e2b" dmcf-pid="uWHJ4pf5sv" dmcf-ptype="general">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23일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서 주최한 ‘스테이블코인의 역습’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산업적 의의와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c37b501b57cdcc2c324dacb51842d571e764d3dc91109bcef34313562188f3" dmcf-pid="7dn1vkSg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컨퍼런스 주요 참가자들의 단체 사진.(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daily/20250423174422536suth.jpg" data-org-width="670" dmcf-mid="0uPTrnwM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Edaily/20250423174422536sut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컨퍼런스 주요 참가자들의 단체 사진.(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f0c653922f61d4c54cc08b89eaf5c745e55ef47a4e70da0b39b059793f28bb8" dmcf-pid="zJLtTEvaOl" dmcf-ptype="general">
           전문가들은 이날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 설명하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대응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CBDC와 달리 확장성이 있으며 지급결제에 혁신을 유발하면서 디지털 금융과 데이터기반 생태계로 대변환기를 주도하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 화성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94329726f9d5c2e8fa44d1b5856cd4ee70ada895756b7da4e78191f7a28b9398" dmcf-pid="qioFyDTNsh" dmcf-ptype="general">이미 스테이블코인의 거래규모는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를 넘어설 정도로 커졌고, 페이팔, 비자 등은 글로벌 지급결제 서비스에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정비하고 있으며 커스터디 서비스(예치금 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도 나타나고 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가 구체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기회이며 285조원 규모의 시장을 노려야 한다”며 “페이팔 등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 흐름에 늦지 않게 대응하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6e0373039eb782fcf04bf857d60c3a330cab227b78c4b51cb724df4ee8ff9596" dmcf-pid="Bng3WwyjrC" dmcf-ptype="general">스테이블 코인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재편될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서 대한민국만 갈라파고스가 되어 생존할 수 있는지로 바꿔 고민해야 할 정도”라며 “미국 기업이 수출대금을 스테이블코인의 일종인 유에스디코인(USDC)으로 지급하려 할 때 기술적·규제적 이슈로 받을 수 없다면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10d54a7ff5c8e6dacd19c04c10ab07c180799e04ebd272652953457a2888e3c" dmcf-pid="bLa0YrWAEI" dmcf-ptype="general">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스테이블 코인 법체계를 정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체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전세계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규제 체제 정비가 완료되거나 진행중”이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발행자 요건, 준비금, 환매 기준을 포함한 명확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이점을 분석해 허용을 고려해야 하며, 이때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지위, 발행주체, 준비금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4498058fe6d09df647bbe93846b09af54eb00ddf02146446a3304ff6bf70a78" dmcf-pid="KoNpGmYcrO" dmcf-ptype="general">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수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시대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를 재편할 전략적 수단”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정립과 정책 방향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5eceaa99872a39be045f1d24e4cb9f26318d1cc809871ae52f3be849ad6f22f" dmcf-pid="9gjUHsGkDs"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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