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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기협 "인터넷산업 고성장 지속…규제 입법은 ‘양 많고 질 낮아’"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3 18: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8sZzH7vh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88416abafb4aa6610421ed21946d09d40134fc04a7ff499f9ef68a8265940c" dmcf-pid="16O5qXzT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터넷산업과 전체산업의 매출 및 종사자 현황.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dt/20250423184045788qozs.jpg" data-org-width="540" dmcf-mid="ZZKJkec6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dt/20250423184045788qoz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터넷산업과 전체산업의 매출 및 종사자 현황.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502b3597c79bb9f1d2cdac578ce52803f7a9f7ef29d3134fd6a62baf6db9fe0" dmcf-pid="tPI1BZqyWb" dmcf-ptype="general">국내 인터넷 산업이 AI·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매출과 고용에서 동반 성장한 반면 국회의 규제 입법은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양적 과잉과 질적 미흡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p>
          <p contents-hash="68a39eebeb9784da873647d1a46e7f92544001e9ffbcd45ac5fa42de6e0aa167" dmcf-pid="FQCtb5BWSB"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산업 현황부터 전문가 인식조사, 규제 동향, 21대 국회 입법 경향까지 총 4개 장으로 구성됐다.</p>
          <p contents-hash="dd0f00dd7dab8f9b7dc521b2f2fb1b16e350bdd2ae3318a29b9167028e487ca3" dmcf-pid="3xhFK1bYhq" dmcf-ptype="general">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635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금융·보험업 제외) 매출이 1.1%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제조업(-2.5%)과 금융·보험업(-11.5%)이 하락한 가운데 인터넷산업만 성장세를 이어갔다.</p>
          <p contents-hash="4cef25882c8e74f8ba13f37ba1f60152ffb2bcaf1fea9d7bb4adfe8a79fe5093" dmcf-pid="0Ml39tKGTz" dmcf-ptype="general">고용 증가도 두드러졌다. 2023년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13.5% 늘어난 200만명에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 증가율은 0.9%에 그쳤고, 제조업(-2.3%)·도소매업(-0.1%)·건설업(-1.7%) 등은 감소했다.</p>
          <p contents-hash="f38fdf2cf5e762fdcd3373ac9708c0f7ef93585cd6831e52bcea9ddec169ec71" dmcf-pid="pRS02F9HC7" dmcf-ptype="general">혁신 기술 분야 성장세도 뚜렷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매출액 22.4%, 종사자 수 30.9% 증가했으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는 각각 21.6%, 20.7% 증가했다.</p>
          <p contents-hash="1b46ee0a8e5e9a801b8922ad69398c07fd5aa65f5d424f3b42d35e58a988313c" dmcf-pid="UevpV32Xhu" dmcf-ptype="general">반면 21대 국회의 규제 입법은 양적 과잉과 질적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발의된 인터넷산업 규제 법안은 492건에 달했지만, 80% 이상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입법평가 점수도 통과된 법안(36.1점)에 비해 폐기된 법안(22.7점)이 현저히 낮았다.</p>
          <p contents-hash="ed72955a3325745b36a45628356b1b0d66e894dc06b139bc78039c7b4505dda9" dmcf-pid="udTUf0VZWU" dmcf-ptype="general">특히 플랫폼을 다룬 22개 법안은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산업 이해도, 체계성, 규제 적정성 등 주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법안의 현실성과 균형성도 떨어졌으며,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기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867e045e2af1ceff11200fd6faeee067cd7a40d668ed80292f5c016aa639a977" dmcf-pid="7Jyu4pf5yp"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규제의 방향성과 철학 부재를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플랫폼이 '위험한 존재'라는 전제 하에 규제가 논의되면서 산업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내수시장 중심의 구조 속에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a2c49e3f03468310e0c023d9dcf65d89526d39a49418bedc75a3c0330c2c2b5c" dmcf-pid="ziW78U41T0" dmcf-ptype="general">또 내수시장에 갇힌 한국 플랫폼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 한계도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국내 시장에서의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15a38e579aff3af6e580614071fb89d6fe6e7f068807a042ef3b69d1b3c36db6" dmcf-pid="qnYz6u8tl3"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 비전으로 시장 신뢰 확보 및 시장에 대한 몰이해 개선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 구축 △플랫폼의 중요성과 긍정적 인식 강화 △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혁신 필요성 공감 등을 제언했다.</p>
          <p contents-hash="cceb71db88ecdf9e21a8fb212452904af128d19d48fbfb27eb5521878934a600" dmcf-pid="BfrHuYUllF" dmcf-ptype="general">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 산업은 매출과 고용 양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규제의 질적 개선을 통해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유진아기자 gnyu4@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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