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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김동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강력 추진… 취임 즉시 세종 집무"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3 19: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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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daejonilbo/20250423190005941svac.jpg" data-org-width="540" dmcf-mid="YIPN1h5rr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daejonilbo/20250423190005941sva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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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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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충북 음성이 고향으로 이번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유일한 충청권 대선후보다.
 '경제 대통령'을 케치프레이즈로 내걸은 김 후보는 모든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자신 있는 경제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 인터뷰를 통해 충청권 대선 공약과 대선 출마의 각오 등을 들어봤다. 
 -충청에 3개의 기업도시, 3개의 서울대 설립을 공약했다. 실현방안은? 
 "과감한 투자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초석을 놓겠다. 지역 소멸은'좋은 일자리'와'좋은 교육'의 결핍이 그 근본원인이다.
 같은 국립대임에도 서울대는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로 6,060만 원을 투자하지만, 지역거점 국립대의 평균은 2,437만 원으로 서울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 격차는 인프라, 장학제도, 산학협력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이 고리를 끊는 과감한 투자가 그 첫 번째 열쇠다. 두 번째 열쇠는 기업도시 조성이다. 앞서 언급한 3개의 지역거점대학과 연계된 대기업도시를 충청권에 조성하겠다.
 정부는 기업에 LH수준의 도시개발권과 규제해제 요구권을 주고, 법인세·소득세· 지방세 20년간 완전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대신, 기업은 지역대학에서 양성한 지역인재를 고용해 지역의 경제발전을 끌고가는 그림이다. 일본의 도요타 시티가 좋은 사례이다. 예를 들어, 대전에는 첨단과학기술 대기업, 충남에는 해양관광분야 대기업, 충북에는 그린바이오산업계의 대기업 유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충청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상이 있다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고, 대법원과 대검찰청까지 충청으로 이전해 입법, 행정, 사법이 하나로 모이는 진정한 수도를 완성하겠다. 서울이 행정수도로서 성장하며 수도권이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뤘듯이,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또한 고속철도, 광역철도, 간선도로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하나의 통합 경제·생활권으로 조성하겠다. 아울러 충청권 통합 광역연구원을 설립해 첨단과학 R&amp;D, 해양관광산업, 그린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국가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겠다."
 -두 번째 대선 도전이다. 왜 출마했나?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다. 민생경제는 도탄에 빠졌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눈물마저 말랐다. 거기에 더해 프럼프발 관세로 위기가 가중되었다. 사회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눠 갈등구조가 극에 달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저는 정치 입문 3년차의 '초짜' 정치인지만, 시대적 요청에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다. 내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경제' '통합' 그리고 '글로벌'한 능력에서 장점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경제재건까지, 지금까지의 경제위기를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외교를 직접 경험하고 주도한 유일한 현역 정치인이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로서 한미FTA와 환율을 놓고 세차례 협상을 벌여 국익을 보호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냈다. 대통령이 되어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 경험,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와 신뢰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경제전문가로서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다. 최우선 경제 과제는 
 "현 시점에서 최우선 과제는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대응이다. 나는 트럼프 2기 정부와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서 통상·투자 등을 포함해 대외 경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을 주장한 바 있다.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시적 폐지해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추경을 넉넉하게 편성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각종 난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구성원들간 대타협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대연정'을 하자고 제안한다."
 -'경제 연정'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제는 '성장'만 따로 물을 수 없고, '분배'도 따로 물을 수 없다. 같이 물어야 한다. 답변도 같이 해야 한다. 성장-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동반성장이어야 한다. 신속하고 과감한 5대 빅딜로 '경제대연정'을 성사시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첫째로 불평등 극복을 위한 '기회경제' 빅딜이다.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과 청년일자리에 투자하고,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3각 빅딜을 해야 한다.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
 둘째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이다. 일본 도요타시 같은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로 지역 자생력을 키우겠다.
 셋째로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이다. 기후산업에 국민기후펀드 100조원, 공공출자 100조원, 기후보증 100조원, 그리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원 등 최소 400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넷째로 간병국가책임제 등을 포함한 '돌봄경제' 빅딜이다. 간병급여를 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토록 해 간병부담을 줄이겠다.
 다섯째로 '세금-재정'빅딜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포인트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고 호소한다. 5%포인트 올린다면 국채발행으로 총 2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으로 부족하면 증세도 해야한다. 물론 세출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야한다. 국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다. '관세외교'의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대선 출마 선언 직후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선거운동 기간을 줄여가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한 것은 그만큼 우리 자동차 부품업계가 처한 현실이 위중했기 때문이다.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협의한 결과, 4가지 사항의 합의에 이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첫번째로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설립에 합의했다. 양자가 구축한 협의체는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는 한미 최초의 지방정부간 전략적 연대기구이다. 이로 인해 양국 자동차 기업의 상생을 위한 정보공유,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졌다.
 두번째로 우리나라 부품업체와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3사간 대화채널 개설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지난 3월 31일 부품업체 대표자와 가진 평택항 간담회에서 이들이 가장 절실히 도움을 요청했던 내용이다. 한미 양국 기업간 대화채널이 개설되면, 정보 교류는 물론 납품가격 협상이나 납품 조건 등 민감한 사낭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번째로 미시간주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에 대한 지원에 합의했다. 미시간주 정부는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세제·금융 인센티브의 확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네번째로 올해 경기도가 개최 예정인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 행사는 우리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제품과 기술개발의 결과를 국제무대에 선보이는 자리이다. 여기에 미국 빅3 완성차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휘트머 주지사로부터 협조약속을 받아냈다.
 이번 방미를 통해, 직접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활로를 마련하고, 경기도와 미시간주, 나아가 한미 간 상생과 협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실제로 귀국 사흘만인 15일 자동차 부품업계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자동차 부품업계 관세 대응을 위한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가졌는데, 그때 한 분이 "미국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 미팅을 가졌다"며 소통 창구가 열린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해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갖게 됐다."
 -대통령 임기 분권형 4년 중임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로드맵은 무엇인가?
 "개헌을 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불법적인 계엄을 예방하기 위해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국민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는 게 좋겠고, 그러자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자기희생적 결단을 해야 한다. 나는 딱 3년동안 대통령을 할 생각이다.
 '19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이제 제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나와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임기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에 합의한 바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개헌에 찬성하는 모든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계파와 조직이 없고, '3無 선거운동'을 내세웠다. 여론조사 격차가 상당한 상황에서 한계도 있을텐데 .
 "선거에 나서면서 3무3유(三無三有가) 원칙을 세웠다. 네거티브·매머드 선거대책위원회·조직이 없는 대신에 비전·정책·후보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규모 조직을 동원하는 구(舊)정치는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다. 국민이 나의 계파이자 조직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등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필승 전략은.
 "야구로 치면 9회 중 2회 정도 끝났다. '약속의 8회'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지난번 도지사 선거에서도 후반 대역전극을 이룬 바 있다.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걸으려고 한다.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만든 비전과 정책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지지를 호소할 뿐이다. 조직과 계파에 기대지 않고 국민에게만 의지하겠다."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은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육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 시민이 더 이상 서울공화국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아래 '지역균형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
 '10개의 대기업 도시' 설립을 약속한다.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토록 해 첨단 경제도시를 10개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도요타시가 대표적 사례이다.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 사람,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겠다. 10개의 대도시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설립하겠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세워진 서울대들에 파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세종·충청지역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발전시키겠다. 대통령 취임 즉시 세종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
 -대표적인 공약 소개 부탁드린다.
 "우리사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기득권을 깨야 한다. 남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이 가진 기득권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제왕적 대통령실을 해체하겠다. 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원을 현행 50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줄이겠다. 국정은 책임총리·책임장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사면권을 제한하겠다.
 '윤석열 방지법'을 만들어 부장급 이상 판검사는 퇴직후 3년간 선출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한덕수 방지법'을 만들어 로펌에서 공직사회로 들어가는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겠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겠다. 거대 양당의 독점을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하겠다. 각종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회 교섭단체 구성의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겠다.
 정당보조금을 폐지하고, '정치후원 바우처제'를 도입하겠다. 현재는 의석수를 가진 정당에게만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불합리하다. 이 금액이면 유권자 1명당 5천원 가량의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후원하고 싶은 정당이나 정치인, 후보자 등을 선택해 이 바우처로 후원할 수 있게 된다. 국고로 조성되는 보조금의 사용처를 기성 정당이나 국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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