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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기본사회 포기 안해”…민주당 2차 토론, 기본사회·개헌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3 1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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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joongang/20250423192710994xlpq.jpg" data-org-width="559" dmcf-mid="8SWYnfiBC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joongang/20250423192710994xlp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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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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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김동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와 정치권 현안으로 떠오른 개헌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오마이TV’에서 생중계된 제2차 민주당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각기 영역에서 보장해주는 보편적 기본사회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 수요가 줄어들면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기존 복지 제도의) 대전제가 사라진다”면서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기본사회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사회는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가 중도층을 겨냥한 ‘우(右)클릭’ 행보를 하면서 기본사회 정책은 뒤로 밀리는 듯한 모양새였다. 
 그러다 이날 이 후보가 기본사회를 강조하자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김동연 후보는 “먼 미래의 일하는 소수와 일하지 않는 다수 사회를 상정하면 기본사회가 필요하다”면서도 “그 전까지는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기본사회는)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후보도 “기본소득으로 바로 가기에는 정부 재정에 문제가 있다”며 “절대 빈곤선 이하에 있는 국민 10%, 특히 산업화 세대를 책임졌던 부모 세대인 노인 빈곤율부터 풀어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기본사회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은 너무 어려운, 경제와 성장에 집중할 시기여서 그런 것이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개헌’을 놓고도 지난 1차 토론에 이어 다시 맞붙었다. 
 김동연 후보는 “취임 후 첫 100일이 제7공화국을 여는 준비 기간으로 대단히 중요하기에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곤 “(2028년) 총선과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단축, 5·18 민주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문제” 등을 얘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개헌은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개헌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닌데 여유를 둬도 괜찮겠다”며 취임 후 즉시 개헌과는 거리를 뒀다. 
 김경수 후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절’을 개헌 논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이) 헌법 파괴 세력과 동거하면서 헌법을 새롭게 만드는 논의를 어떻게 하느냐”면서다. 
 이 후보가 독보적 지지율을 얻고 있는 ‘1강 2약’ 구도에서 이날 토론 역시 지난 토론처럼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의견차도 격론으로 발전하진 않았다. 김동연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토론이 아닌 간담회 같다”고 농을 던질 정도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 문제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대출 문제에 집중했다. 
 김경수 후보는 “(코로나 시기 받은) 대출금을 10~20년까지 장기 상환할 수 있게 해주고,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탕감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내수 경기 회복”을 앞세웠다. “소비 쿠폰이든 지역 화폐든 늘려서 골목이 죽지 않고 목숨이라도 부지해줘야 한다”면서다. 이어 “부채 문제도 조정해줘야 한다”며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줘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50조원 추경”을 제안하며 “그중 15조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은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쓰자”고 했다. 또 금리 인하를 제안하며 “0.5%포인트 금리를 낮춰 가계 대출 금리에 반영되면 6조원 정도 대출 이자가 감면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각자 해법을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대기업이 본사·공장·연구소를 옮길 경우 거기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일종의 빅딜이 필요하다”며 “일본 도요타시와 비슷한 10개 대기업 도시”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지방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에 더해 주거·문화 생활 환경 개선이 같이 이뤄져야 하고, 결국 정부 재정 투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기업에 아무리 좋은 지원을 해도 사람을 얘기한다”며 “지방에서 좋은 인재를 기르기 위해 대학에 대한 지원과 정책을 교육부가 쥐지 말고 지방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대책 없는 강 대 강 정책”에 우선 책임을 물었다. 이 후보는 “오물 풍선, 대남 확성기가 지금 다 사라졌다”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삐라’를 보내지 않고 확성기 반응을 안 하니 서로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북·미의 ‘한국 패싱’에 과도하게 반응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남한과 무관하게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과거 이런 경우 남한 패싱, 한국 패싱 논란이 벌어져 북·미 대화를 남한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일들이 생겼는데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북·미 간 협상은 빨리 진행되게 밀어주고, 그 과정에서 남한이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이 반드시 오면 적절한 자기 역할론을 갖고 풀어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김동연 후보는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핫라인 유착”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때 12·3 계엄으로 왕따가 되며 끊어진 정상 간 회담이나 협상의 평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합계 89.56% 득표로 독주한 충청·영남권 경선에 대해 김경수 후보는 “종자 씨앗까지 한꺼번에 털어먹으면 다음 해 농사를 어떻게 짓겠느냐”며 “씨앗 종자는 남기는 현명한 농부의 마음으로 저 김경수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민주당 경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살아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 옆에는 현역 의원 한 분도 서지 않으시는 게 때로 외롭고 힘들지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 여러분 보고 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3일 호남을 시작으로 27일 수도권 경선까지 마친 뒤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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