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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 4.5일 근무제 허상[오후여담]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4 11: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희수 논설위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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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82ec83cab126093c857e2bf6aa43023d76d95b2e6e07decea52481a73168a8" dmcf-pid="VbTKsxNf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4/munhwa/20250424114805424bbtj.jpg" data-org-width="300" dmcf-mid="9pH4lJEQ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munhwa/20250424114805424bbt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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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006dad89b0c32201ef2f43b2cad1c4babd7eea5d8b236729f110fa5b8bc63db" dmcf-pid="fKy9OMj4hU" dmcf-ptype="general"><br> 매주 금요일 오후부터 쉬게 하는 주 4.5일 근로제가 6·3 대선의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 등 진보 진영에서 ‘워라밸’을 내세워 주 4일제 전 단계로 주 4.5일제를 내건 데 이어, 국민의힘도 최근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논란이다. 국힘은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유지하면서 월∼목요일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한 뒤 조기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몰아서 일하고 빨리 퇴근하는 제도’라며 유연성을 강조한다.<br><br> 기본적으로 임금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근로시간이 늘면 더 받고, 근로시간이 줄면 덜 받는 게 당연하다. 민주당과 국힘의 주 4.5일제는 이 점에서 다르다. 민주당은 임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한 채 일하는 시간만 단축하자는 것이다. 당연히 줄어드는 근로시간(4시간)만큼 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노동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노동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다.<br><br> 그렇지만 국힘의 4.5일제 역시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로시간이 그대로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월∼목요일에 1시간 추가 근무 때도 그렇지만, 특히 금요일 오후에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불가피하다. 경제계에서 포퓰리즘을 따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br><br> 노조의 입김이 세고 연봉이 높은 대기업·공기업·금융업체의 근로자들만 좋아지게 생겼다는 말이 들린다. 실제 이는 은행 등 금융노조의 올해 핵심 과제라고 한다.<br><br> 사실 4.5일제는 지금도 기업별로 노사 합의를 통한 자율로 가능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찍 일을 시작하면 일찍 퇴근할 수 있게 출·퇴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가 법제화 등을 통해 획일적으로 운영할 일이 아니다. 특히, 가뜩이나 근로자가 부족해 비상인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먼 발상이다. 일 대신, 보수 감소를 감수하고 휴식을 선택할지는 근로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국가는 어떤 선택이라도 가능하게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세계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제로(0)성장을 막는 것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일률적인 규제부터 바꾸는 것이 먼저다.<br><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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