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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7월 단통법 폐지된다···주소·나이로 지원금 차별은 안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4 15:39: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과기정통부, 입법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7n0C8LKh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6f307fb08c5a60ba2b87684079e86a3d091c986d86631d0f1ca6d015f0f94b" dmcf-pid="tzLph6o9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모습. 매일경제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4/mk/20250424153912043irvj.jpg" data-org-width="700" dmcf-mid="54i3I4nb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mk/20250424153912043irv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모습. 매일경제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9db7e2941598dc869b91acece7ae7e33298e201a53959b9a395629aeb3dfb91" dmcf-pid="FqoUlPg2lO" dmcf-ptype="general">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 단말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div>
          <p contents-hash="2be995138348ff63989e5561f471ec29fce0a6a29b1bf4e00e66346fa79ef633" dmcf-pid="3BguSQaVl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51105d0064bbd27982b71fe9738b0afa54bd2c2e2cbf72b8860d75323387148e" dmcf-pid="0ba7vxNfhm"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p>
          <p contents-hash="1a05f3ae733a0ed1cc68be0dd1019498265d42123a1b6b3ec4e589f0f35f643d" dmcf-pid="pKNzTMj4yr"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지원금 한도 등의 규제가 폐지된 만큼 가입자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주체, 방식,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제대로 명시한다면 각 판매점별로 다른 지원금 정책을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판매점별로 책정한 지원금을 가입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된다.</p>
          <p contents-hash="a3e2d0f47cf1e32bcd2402b3ff0b46de1b15286fbc0008377486b4af932010eb" dmcf-pid="U9jqyRA8hw" dmcf-ptype="general">한편 당국은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2c250fec7561b4a532d3523b22ad8c57ff1a0603c1f91fe3862e2a7805611a5" dmcf-pid="u2ABWec6lD" dmcf-ptype="general">일례로 어버이날을 전후해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행사를 열거나 장애인의 날 기간 동안 장애인 대상 지원금을 상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04083e6ceaba0dede34a8033f8665eafc6d931423ef9dc1a6294943bfe6063bf" dmcf-pid="7SBIi1bYWE"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7b0e68710fdaab8406955f5314e000ac440a6a0dfefed03c3c00e91bbb8c3b" dmcf-pid="zvbCntKGlk"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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