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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재사용 변경 제동 걸린 '차세대 발사체'…엮인 우주청 사업도 멈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4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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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진행되고 있다. 항우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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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뒤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를 메탄 엔진 기반의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해 개발하려는 우주항공청(우주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 통과됐던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내용 변경에 대해 심사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2년 여 전 시작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이 주관 기업 선정,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주관 기업의 지식재산권 갈등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심지어 차세대 발사체와 연관된 '달착륙선 개발 사업',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핵심기술 선행연구 사업' 진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제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주청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안이 '특정평가' 대상 요건에 맞는지 검토한 결과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절차적인 요건뿐 아니라 계획 내용도 살펴봤다"며 "예타를 통과한 사업의 계획 변경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에 따라 특정평가에서 검토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우주청)은 지난 2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통과 당시 밝힌 계획을 일부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메탄 엔진을 쓰는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재사용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당초 계획은 케로신 엔진을 쓰는 일회용 소모성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우주청은 재사용 발사체가 주력 발사체가 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 반드시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우주청은 변경된 사업 계획안을 특정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결정해 달라고 과학기술혁신본부(혁신본부)에 신청했고 소위에서 검토한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을 이번에 총괄위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예타를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예타 시 고려하지 못한 변동이 생긴 경우 특정평가를 이용해 계획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 "예타안 변경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 아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이 계획 변경에 대한 1단계 관문을 넘지 못한 이유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타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율, 전쟁, 국가부도 등 급변하는 정세처럼 예타 시 고려하지 못한 변동이 아니라는 의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정평가 대상이 되려면 예타 시 고려하지 못한 변동이 새롭게 생겼거나 그 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예타 때 이미 메탄 재사용 발사체를 검토한 바가 있어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며 "총괄위원회에서 갑론을박 없이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 항공우주 분야 대학 교수는 "예타안에도 재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계획이 이미 포함돼 있다"며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내용을 변경해야만 한국이 재사용 발사체를 손에 넣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에는 완전히 동의하지만 예타안을 통해 재사용 기술을 확보하고 검증하거나 작은 규모의 관련 신규 사업을 만들어 차근차근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사업 변경안이 특정평가만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당초 예타안은 케로신을 연료로 쓰는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개발이다. 계획변경안에 담은 메탄을 연료로 쓰는 '개방형 사이클 엔진'을 적용한 발사체 개발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리호에 쓰이는 개방형 사이클 엔진보다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이 효율도 좋고 기술적 수준이 높다. 
 특히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이 2022년 예타 통과 당시 핵심 내용이었다. 정부는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을 개발해 한국의 발사체 수준을 높이겠다고 자신했다. 예타 보고서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사업의 핵심을 변경하는 것은 특정평가만으로 어렵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의견이다. 
 이렇다 보니 소위에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 내용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행정절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인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혁본 내에서도 세금이 2조원이나 투입된 데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컸다. 
 ● 달착륙선·혁신형 재사용발사체 선행연구 등 덩달아 멈춘 우주청 사업
 우주청은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총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받는다.
 문제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의 진행이 더 느려진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는 예타를 다시 받는 수준의 고강도 재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까지 6~9개월이 소요되는 특정평가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2023년 7월 시작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이 주관 기업 선정,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주관 기업의 지식재산권 갈등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도 못한 상태다. 우주청 계획 변경 절차까지 진행되며 사실상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모든 일이 멈춘 상황이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과 맞물려 있는 우주청 사업도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은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수송하겠다는 목표인 '달착륙선 개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달착륙선 이동수단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이 갈피를 못 잡으며 답보 상태다. 
 한 우주업계 전문가는 "달착륙선이 언제 발사되는지, 어떤 중량의, 어떤 추진제의 발사체로 날아갈 수 있는지 알아야 달착륙선 개발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며 "발사체의 조건이 달라지면 달착륙선의 스펙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 신규 사업도 멈춰 있다. 우주청이 내년부터 기업 간 경쟁을 통한 민간 주도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핵심기술 선행연구 사업은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고 있다. 차세대 발사체가 우주청 계획대로 메탄 기반으로 개발되면 이 사업을 통해 굳이 메탄엔진을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도 우주청 예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내년도 우주청 예산 검토가 5월초부터 진행되는데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의 예산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검토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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