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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법 개정안 더 세게 부활 조짐…재계 '물밑 작업' 나설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4 16:4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상법 개정안 재추진 상법 개정안 도마위 올랐지만…'공약' 단계서 입조심 감사위원회 재구성·대주주 이사회 장악력 확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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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재계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이재명 후보가 이전에 논의 됐던 상법 개정안보다 한 층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재추진 의사를 밝힌 데다가 이를 '대통령 당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한 층 더 높아지면서다. 
 재계에서도 이를 감지하고 대응 작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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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개정안 '더 쎄게' 준비한 이재명
 24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통과가 불발됐다.
 야권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주주가치 제고,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재명 후보가 이를 다시 재추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단순히 '재추진'에 그치지 않고 앞서 논의된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여야간 합의 불발로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담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핵심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분이 많다고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재계 등에서는 이 후보가 내건 상법 개정안이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대통령 당선 공약으로 내걸면 이전 상법개정안과 달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변수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어서다.
 재계 한 이사회 관계자는 "현재 야권이 국회의 절대 다석을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 역시 국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스탠스라면 당선 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전했다. 
 속앓이 하는 재계
 재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달갑지 않다. 이전 상법 개정안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의지를 꺾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는데, 이보다 더 강도가 높아진 개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 당선 공약으로까지 내걸리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전 상법 개정안에는 주요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지만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공약 추진을 발표한 이후에는 침묵하고 있다.
 앞서 최종 통과가 불발된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상법 통과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연이어 낸 바 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점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아직 당별 경선 일정이 마무리 되지도 않았지만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공약을 내걸자마자 딴지를 걸기는 쉽지 않다는 거다. 
 한 기업의 대관 담당자는 "이재명 후보가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이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일 수 있다"라면서도 "다만 이제 막 공약이 발표된 시점이고 대선까지는 일정이 남아있으니 굳이 지금부터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대관 라인 재점검…상법 개정 전 지배구조 개편 조짐도
 상법 개정안이 더 강하게 부활할 조짐이 생기자 재계 역시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일단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인 대관 라인 재점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당장은 대관 쪽을 강화하는 인사를 내지는 않을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관련 부서의 운영상황 등을 재점검 하는 등 정부의 변화 흐름에 곧장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를 염두해 두고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 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사위원회를 미리 재구성 하는 것이다.
 현재 상법상 상장기업은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다. 그 중 한명은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서 별도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감사위원회에 위원은 기업의 업무와 회계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기 때문에 영향력이 매우 높은데,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철저한 '감시자'의 역할을 맡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재명 후보가 내걸 상법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대 3인을 분리선출 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외이사 선임 시 대주주의 입김에서 보다 자유로운 인원들이 이사회에 합류되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주주의 목소리가 경영활동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반대해왔다. 
 대선 이후 상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통과 되더라도 본격 시행까지는 1년이 부여되는 만큼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전에 감사위원회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경남 (lk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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