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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검찰개혁 논의 다시 불붙나···“수사·기소 분리, 초임검사 5급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4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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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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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576d0e4f72b916113e85ef2566ec70e7161adc1d0d9a8e5bd79f711059cec8" dmcf-pid="xfObEBxp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재인 전 대통령. 경향신문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4/khan/20250424172751679canw.jpg" data-org-width="1100" dmcf-mid="P6Ph2CZwv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khan/20250424172751679can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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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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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e21afd73f75e4647d526f1954a29923adb3ca6e29eac476eda379a1918df28" dmcf-pid="yC2rzwyjT2" dmcf-ptype="general">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국회 내 검찰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이 6·3 대선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ae5124c86e982d4737a8c83f7f449a835b0cfba930127f3adee6f94e0ad952ef" dmcf-pid="WhVmqrWAv9" dmcf-ptype="general">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사독재정권은 ‘빛의 혁명’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f7d685e4daca520bf1832c17f38d6eae1936caf46ee149af1a6fee06f9f2d85" dmcf-pid="YlfsBmYcSK" dmcf-ptype="general">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는) 검찰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한 사람은 어떻게든 보복하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20adbeb98930b982dbfc44963b80e364364848173577521701f120222a7ba24" dmcf-pid="GS4ObsGkTb" dmcf-ptype="general">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언론 공지에서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은 범죄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08c58076c2bb5f719015026ad5af19bd85a35a63b7a4dd11e0fa04f808209a5" dmcf-pid="Hv8IKOHEWB" dmcf-ptype="general">민주당 등 구 야당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던 검찰 개혁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6·3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날 문 전 대통령 기소를 계기로 검찰개혁 논의가 대선 정국에서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정치 검찰이 스스로 정치 검찰의 숨통을 끊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정치 검찰 해체는 내란 종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5ec61d091a15aed6bcb8bff78784eaec885d14afc2d5bd79403ac1a3b38dfb" dmcf-pid="XatiGJEQlq"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에서 발의된 검찰청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돼 있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p>
          <p contents-hash="9bb5e5ab0b51e6ee8d24f9b2642b032cbab3f494d6f6090305bc20c045ed95a7" dmcf-pid="ZNFnHiDxyz" dmcf-ptype="general">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유사한 내용의 검찰개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유튜브채널 ‘알릴레오 북스’ 대담에서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며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 수를 늘려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5e457f846ea81bc813e3f5d0a0e98cb1a7a7e288e3a0875925080080a9eba20e" dmcf-pid="5j3LXnwMh7" dmcf-ptype="general">김경수 후보는 검찰의 수사청·기소청 이원화와 함께 두 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소심의위원회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김동연 후보는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현 검찰 조직 해체를 공약했다. 현재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초임 검사 대우도 5급으로 낮추자고 제시했다.</p>
          <p contents-hash="95566c08bf2ab19a1dd033a938d9f8fae9949d7f1b9695850d0c2191e2224fff" dmcf-pid="1A0oZLrRCu"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 대응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국민에게 각인시킨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며 “25일 오전 최고위에서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768a50e493b97f7a39e849bcbdbac7ba5d91608d97072c9bfd18bd2cc475f63" dmcf-pid="tcpg5omeyU" dmcf-ptype="general">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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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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