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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반도체 소부장 기업 M&A로 기술·인력 中 유출 심각"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4 17: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경제간첩의 활동과 입법적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홍준효 성신여대 교수 "여야 함께 법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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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중국 자본이 인수해 기술과 인력을 유출시키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준효 성신여대 교수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간첩의 활동과 입법적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M&amp;A 형태를 취하면서 국내 기업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에 한 100억원대, 1000억원대 미만 기업들을 이들(중국 자본)이 인수하는데 막을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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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간첩의 활동과 입법적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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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교수는 "예를 들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를 인수해 우회상장을 하는 식"이라며 "사람과 인력을 유출하고, 전·현직자들은 고액 연봉으로 유출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위장취업,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 시스템 침투, 지적재산권(IP)과 디자인 침해가 일어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2023년 사이 적발된 국내 산업기술 해외 유출 피해 액은 33조원으로 분석된다.
 최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27건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20건,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 각 1건으로 유출됐다. 가장 많이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 9건,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순이었다.
 홍 교수는 연구현장의 보안 문제도 제기했다.
 최근 대학, 연구실 등에서 쓰이는 전자 칠판에 백도어(backdoor) 프로그램이 깔려있다면, 연구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공학 분야 연구진이 함수를 계산하거나, 코드를 짤 때 전자 칠판을 주로 쓴다"며 "우리나라는 전자기기에 대해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도가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다방면으로 입수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IoT 보안인증 제도(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 개인정보 보호중심 설계(PbD) 인증이 있지만 '권고사항'이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산 로봇청소기나 TV, 가전 제품에 대해서도 정보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홍 교수는 "경제간첩, 스파이 관련 부분은 여야(與野) 할 것 없이 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연구해 제대로 된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원전기술 등 국가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남주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사회로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주재우 경희대 교수, 임유석 국립군산대 교수, 홍 교수, 서봉성 오산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경제간첩법'을 만들었고, 모든 경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외국 정부나 정보기관은 물론 그 대리인까지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방첩업무규정 개정을 통한 특허청의 방첩기관 지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개정으로 처벌 강화, 부정겨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를 마련했지만 외국인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적 공백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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