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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알맹이 없는 행정수도 완성 공약… 역량 총결집 절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4 19: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선 후보들 행정수도 완성 외치지만 자족기능 확충 등 재원 마련 공약 없어 정부·정치권 인식개선·공약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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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금강보행교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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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겨냥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인식개선·공약혁신이 요구된다.
 행정수도 개헌, 대통령실 이전 등 조기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주요 쟁점도 추려진 상황.
 무엇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내건 세종시 정상건설,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지향점이 일치한다는 게 고무적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구하는 가치가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시선도 있다.
 원포인트 개헌 뒤 행정수도 개헌부터 '선당 후개헌' 개헌시기·범위,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동상이몽, 해수부 부산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역행공약까지.
 여기에 잘먹고 잘사는 명품도시 건설을 겨냥한 자족기능 확충 등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재원마련 공약은 실종 상태다.
 재정특례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 재원창구 해법 마련을 핵심으로 한 정부·정치권의 인식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야 모두 당을 초월해 행정수도 완성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효과나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 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앞세운 특별자치도 경제관련 공약이 주목을 끈다. 세종시와는 대비된다.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5+3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자고 제안한 가운데,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로서 연간 2조원 내외의 자율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연간 2조원 내외의 자율예산 지원을 공약했다.
 김 전지사는 "자율예산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의 방법과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완성 재원창구 마련을 약속한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다.
 안 의원은 "자립적인 재정기반 없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은 요원하다. 국비 지원 확대, 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빚더미 리스크 주저앉은 재정여건 속, 세종시 입장에선 정부의 재정특례는 물론 경제적 기반, 자급자족기능 확충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해진 상황.
 개혁신당 대선후보 이준석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기능을 극대화 해야 한다.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의도에 있는 정치와 관련된 제반 산업들이 함께 오는 게 중요하다.
 금융기능은 따라오지 않겠지만, 여러 정당의 당사나 언론사 등이 함께 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법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은 서울에 두도록돼 있는데 이 또한 고쳐야 할 법"이라고 말했다. 조기대선 과정, 세종시, 세종시의회, 시민단체 등 결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도 완성이지만, 잘먹고 잘살지 못하면 의미없는 문제다, 자족기능 확충이 절박한 시점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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