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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스스로 해체 길 선택”…‘문 기소’로 검찰개혁 재점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4 20: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정치 검찰” 한목소리 비판…국회 논의 다시 탄력<br>이재명·김경수 등 대권 후보 “수사·기소 분리” 공약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c0zitKGW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1d95cf6c1dcd11343c404ab4c6be3c5182628f60f42c00aa6bae91a7167952" dmcf-pid="0kpqnF9H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긴급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4/khan/20250424204722508nljv.jpg" data-org-width="1100" dmcf-mid="K7HCtNIi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khan/20250424204722508nl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긴급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390147e9eae32a92620f6200c670b6743ded3d2400edbae4041bca5e5b834d" dmcf-pid="pEUBL32XWQ" dmcf-ptype="general">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국회 내 검찰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이 6·3 대선의 주요 의제가 될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ae5124c86e982d4737a8c83f7f449a835b0cfba930127f3adee6f94e0ad952ef" dmcf-pid="UDubo0VZlP" dmcf-ptype="general">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사독재정권은 ‘빛의 혁명’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f5f2ac2e5faf0992006bb5e2de234ecc1f1b7e64a8803ff03abf0d9d10f0bc1" dmcf-pid="uw7Kgpf5l6" dmcf-ptype="general">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는) 검찰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한 사람은 어떻게든 보복하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c4e96f037b549fe5402cdd1d290eb1906eb554dfc2cba936c242fa8e87baf21" dmcf-pid="7rz9aU41T8" dmcf-ptype="general">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언론 공지에서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은 범죄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 구속 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206887444877b56cde2b45a3786669f966f4a369d82b47e85013f4b539d7f48" dmcf-pid="zmq2Nu8tl4" dmcf-ptype="general">민주당 등 구 야당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던 검찰개혁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6·3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날 문 전 대통령 기소를 계기로 대선 정국에서 검찰개혁 추진 움직임이 다시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정치 검찰이 스스로 정치 검찰의 숨통을 끊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정치 검찰 해체는 내란 종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d97ec7701b00e2275a6cee3fe87587d7999f3b8b127653358131afedf31257d" dmcf-pid="qw7Kgpf5Tf"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여럿이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p>
          <p contents-hash="7dbc7de8e6b7baf0142be9e628f8e976f00380dcfa9a48a9a7624a57d52e3113" dmcf-pid="Brz9aU41vV" dmcf-ptype="general">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유사한 내용의 검찰개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 대담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며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수를 늘려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5e457f846ea81bc813e3f5d0a0e98cb1a7a7e288e3a0875925080080a9eba20e" dmcf-pid="bmq2Nu8ty2" dmcf-ptype="general">김경수 후보는 검찰의 수사청·기소청 이원화와 함께 두 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소심의위원회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김동연 후보는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현 검찰 조직 해체를 공약했다. 현재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초임 검사 대우도 5급으로 낮추자고 제시했다.</p>
          <p contents-hash="323b24d2f85594bb33e678f74fe420e1214b3da37708a6f7cc357a750837f26f" dmcf-pid="KsBVj76FC9"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25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9fd820d1a4d2f21ca21e26513a38ee907e456c63ea08d7ab42e899ec301b5661" dmcf-pid="9ObfAzP3yK" dmcf-ptype="general">조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 대응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국민에게 각인시킨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며 “25일 오전 최고위에서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fced7cf9b96cccedfe5d332de88183fa85ca8178c0f1b9d448916beb9565610" dmcf-pid="2IK4cqQ0Sb" dmcf-ptype="general">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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