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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카카오톡, 인스타그램⋯청소년 이용자 보호 정책 강화 [IT돋보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5 17: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카카오톡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관련 절차 간소화 등⋯책임 강화 일환으로 풀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rtzFF9HCQ">
          <p contents-hash="87d22689dbd76a8ee467e86073d0b851b77cc352adb97ddbd045545bfd3199d1" dmcf-pid="PmFq332XlP"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톡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유해·불법 정보로의 노출 예방 등 온라인상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책임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풀이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144caad9e8410d807acdd46bf5a0594aa59a1000b05e8bdebb467d81b74bbf" dmcf-pid="Qs3B00VZv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두 손에 쥔 스마트폰 예시.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5/inews24/20250425170130810gyle.jpg" data-org-width="580" dmcf-mid="8XxLMMj4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5/inews24/20250425170130810gyl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두 손에 쥔 스마트폰 예시.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414654dead201eba40a9e501651030dd3f07f15cc80099bd9c6311c859749e" dmcf-pid="xO0bppf5y8" dmcf-ptype="general">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 시 법정대리인(부모)의 요청만으로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했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p>
          <p contents-hash="db7288b5e0d0e6e21000b4df5a3a98e00ca04871a95fbef87a78340b592f4f5a" dmcf-pid="y2NrjjCnh4"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보호자(부모)가 보호조치를 요청해도 청소년(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소년(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보호자의 요청으로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p>
          <p contents-hash="14fb283e74cf3ba83f3758599b0657fa078e8f87baa2d6393c8440f1c7d1334b" dmcf-pid="WVjmAAhLTf" dmcf-ptype="general">카카오 관계자는 "운영 정책 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01a6780a22e3dc5477064977a3e8ecdb3dd63db4f309a2ea795b3991241dc92" dmcf-pid="YfAscclolV" dmcf-ptype="general">이보다 앞서 메타의 사회관계망(SNS) 인스타그램도 청소년 계정(10대 계정)을 도입했으며 이는 한국에도 적용됐다. 부적절한 콘텐츠로의 노출 등을 막기 위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청소년 이용자는 팔로우한 사람과 이미 연결된 사람들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등 보호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p>
          <p contents-hash="097222f0a14b35494cf7f07c699d9426d47cd92379c3d3aae4c84da1b665a101" dmcf-pid="G4cOkkSgv2" dmcf-ptype="general">메타는 최근 인스타그램 외에 페이스북 등 회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에도 청소년 계정 적용을 확대했다. 다만 이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 한해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현재 인스타그램에만 청소년 계정이 적용된 상황이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정책 적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p>
          <p contents-hash="35c778c7b4dd3e7d61f55a76b8c3dd7eef609deb5cf1c49371eb3c0dc0b0b158" dmcf-pid="H16JPPg2y9" dmcf-ptype="general">메신저, SNS 등 정보기술(IT)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소통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 각종 유해·불법 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 등의 문제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3c824088013f350e286c2a2d4d38fc75aec113fae0ed877d4a2ac99fad69d94f" dmcf-pid="XtPiQQaVTK" dmcf-ptype="general">국제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규정하는 법안 제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호주 당국은 오는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규제 대상 등을 명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다.</p>
          <p contents-hash="d062b05071e04a8f89ba4463b29faffc880d2b3ace4c875de42f16eb29942f57" dmcf-pid="ZFQnxxNfSb" dmcf-ptype="general">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 가운데, 이러한 정책 강화는 책임을 이행하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7bc30d58ce4db3a5c5a45fb6eb8856170d31368a8b96e1349ceca58b196d3e2f" dmcf-pid="53xLMMj4CB"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비롯해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도 각 사가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빠른 기술 발전 등에 따른 대응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한 만큼 내부 정책을 보강·강화하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p>
          <address contents-hash="f5c620bc2bcd18e2f9ce3cb2742c2c037c0f502d67c18cc127da78d9539d4702" dmcf-pid="10MoRRA8Wq"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span>(2yclever@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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