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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당소득세 폐지·경제사범 처벌 강화" 김문수, 자본시장 공약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6 09: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해외IR, 금융경제자문위 신설<br>징벌적 손배 도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emPDkSgg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9bf2f27df037b1f50926ed5a65889a9dff25d7f782065c12723913adefda8a" dmcf-pid="bdsQwEvaa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6/fnnewsi/20250426095049816fxue.jpg" data-org-width="800" dmcf-mid="u0o2DkSg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6/fnnewsi/20250426095049816fxu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53ece18f19bf55591c1c40d40c3f40c676df96fcfec980fa6dfcd386bec9dff" dmcf-pid="KJOxrDTNg2"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주식 배당소득세를 폐지하고 경제사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3대 공약을 26일 발표했다. 
          </div>
          <p contents-hash="7ed5f8a8ac9fea096fd8383cbd06fe9a4073a0761302ea5c5cd8c0079b67e4c7" dmcf-pid="9iIMmwyja9" dmcf-ptype="general">김 후보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62a36c8335d772c3fd20382f90662d16a24c995733628ee3c0a66936a6e8dc66" dmcf-pid="2nCRsrWAjK" dmcf-ptype="general">김 후보 측의 3대 공약은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상장사 중심의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다. </p>
          <p contents-hash="02ad2505075e0fffe2a03ebafdf25a8ee7b6a4444cb4310ae4a2a50b5ae644ae" dmcf-pid="VLheOmYcNb"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배당소득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영판단의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배임죄 처벌을 면제하는 등 기술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사범에 대한 사후처벌은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으로 풀이된다. </p>
          <p contents-hash="d19ff34d98ae2abec12bbd29dbc34d1bea51c397f80f732fff1186b77e52b7f0" dmcf-pid="foldIsGkcB"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배당소득세를 폐지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해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은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금지 등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K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f4130b2ef474594b9ed383926bccb62418cb19907c22fea4f643afe80d60b79" dmcf-pid="4gSJCOHEjq"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국내외 투자자와 시장 간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외투자자 대상 IR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경제자문위도 신설해 현황 브리핑을 상설화한다는 구상이다. </p>
          <p contents-hash="16df000b00f0e63a2b022949933a122f30ac8b4f48846b371642408200b9b8ba" dmcf-pid="8stEZH7vAz"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 세일즈를 할 적기"라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b0eb2b3cbd98a5d83dc209a0951b1b6a2ce00f41db6b77595fb5b703e1f0024a" dmcf-pid="6OFD5XzTN7" dmcf-ptype="general">아울러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규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대신 대기업 상장사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도 시사했다. 이는 상장 대기업의 인수합병(M&amp;A)·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를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당론과 일치하는 맥락이다. </p>
          <p contents-hash="59defd375694b22a6a46af4c04be7530108e356d49272011c386f0e644bc8c98" dmcf-pid="PI3w1ZqyAu"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이번 K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국민·기업 자산 증가→재투자'를 통한 퀀텀점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금융자산 증식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r>#대통령 #김문수 #대선 #폐지 #후보 #경선 #국민의힘 #자본시장 #징벌적손해배상 #배당소득세 #경제사범 #처벌강화 </p>
          <p contents-hash="604f0823f3d161a5819c0daf89f51e39353cd2e752a50c6debe4ae43929e9386" dmcf-pid="QC0rt5BWoU" dmcf-ptype="general">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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