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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해수부 온다고?…세종·부산 기대감 껑충, 효과는 의문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6 10: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해수부 '세종'서 '부산' 이전 공약<br>민주·국힘 후보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일부는 '대통령실도' 가자<br>세종 아파트 값 0.23%↑, 1년 9개월래 최대폭<br>부산, 2주 연속 하락폭 둔화…중개업소 "해수부 이전 문의 급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wyoEcloOc">
          <div contents-hash="7decd7756eef2b21a9822cc1bb1ca462049986921a2651ddcee8d411c16f14e7" dmcf-pid="9rWgDkSgIA"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이 앞다퉈 국회의사당, 대통령실, 정부부처의 지방 이전을 내걸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종과 부산이 그 주인공이다. 다만 지방 이전을 통한 균형 발전 효과가 얼마나 유효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약이 현실화될 지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80e00d58b4053d1367d06c3bca3ba22ad5a2d808bc73703a93fda7a8c5a30f" dmcf-pid="2mYawEva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6/Edaily/20250426100006358fvac.jpg" data-org-width="670" dmcf-mid="bHtDhIXDE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6/Edaily/20250426100006358fva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f75880a0dbb50b115fbf99564ec4dd36c843bf8ff36790037180b6f841b8bc3" dmcf-pid="VsGNrDTNIN" dmcf-ptype="general">
           <strong> “세종, 부산으로 가겠습니다”…집값 거래량 쑥</strong>
          </div>
          <p contents-hash="00b085e4ec01a6a3540bb07929f98ac6e52b085f9f980fe5e8fff4d87888f933" dmcf-pid="fOHjmwyjDa"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의 이전 뿐 아니라 국회의사당, 대통령실의 지방 이전도 단골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후보는 17일 충청권 공약 발표를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임기 내 세종 의사당을 건립하고 국회 본원 이전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f276d4a3104edbbeacc311b32ec3f633a5df3501d6297cbda99f9d2093f2992" dmcf-pid="4IXAsrWAOg" dmcf-ptype="general">같은 당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21대 대통령 임기 내인 2030년까지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밝혔고, 김경수 후보는 대통령실도 세종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홍준표 후보도 국회 세종 이전을 찬성했다. </p>
          <p contents-hash="9fc2b0c9c1b3d0c775249bf71f711747bffa6ec242cb46cdb62c94c3124317eb" dmcf-pid="8CZcOmYcro" dmcf-ptype="general">대선 후보들의 지방 이전 공약에 세종, 부산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세종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3% 올랐다. 전주(0.04%) 대비 상승폭이 커졌을 뿐 아니라 2023년 7월 넷째 주(0.25%) 이후 1년 9개월래 최대 상승세를 보였다. 세종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4월 들어 24일까지 신고된 세종 아파트 거래 건수는 무려 742건으로 전달(772건)과 유사했다. 아파트 매매 신고는 계약 후 한 달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4월 거래는 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b19b101382ba87bee9c32e13be70a7a6a43b702281c40ec21dfa405f7e136b9b" dmcf-pid="6F9y1ZqyDL" dmcf-ptype="general">해수부의 부산 이전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부산에선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진 않지만 가격 하락폭은 줄어들었다. 4월 셋째 주 부산 아파트 가격은 0.04% 하락해 2주 연속 하락폭이 둔화했다. 그러나 부산 역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부산 남구 문현동 한 공인중개 관계자는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서 해수부 이전 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다”며 “당장 호가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집주인들 사이에선 ‘이전이 확정되면 한 번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번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p>
          <p contents-hash="901cf7bc732a9b20136641b1eb195fc13966b21aaf916d38ab01e32f90c6a6f8" dmcf-pid="P32Wt5BWwn" dmcf-ptype="general"><strong> “공약 무산시 집값 떨어질 수도”…현실성·균형 발전 글쎄</strong></p>
          <p contents-hash="28edf2e755468e38f4849268cbae34a0fc608d4588a256d58d069693c7e5eb5b" dmcf-pid="Q0VYF1bYwi" dmcf-ptype="general">다만 전문가들은 대선 주자들의 대통령실, 국회, 정부부처 등 각종 기관들의 지방 이전 공약이 과거에도 반복돼왔던 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p>
          <p contents-hash="62b538cc2eb2948329b0968bad818a815e251a5955f8f48040115cdaafdc2c47" dmcf-pid="xpfG3tKGEJ" dmcf-ptype="general">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종시 수도 이전론은 일시적 호재가 될 수는 있지만 공약이 무산되는 등 과거와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선 이후 구체적인 이전 일정이나 관련 법안 통과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d5a43b65c17bbac59205fd19fe0924258aefffa3e6af6a7ebd1b9e8c3da66501" dmcf-pid="yjCeaomeDd" dmcf-ptype="general">이어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더라도, 대통령은 서울을 중심으로 일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과거 개발 기관의 지방 이전 수준을 크게 넘어서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4616bfce22601b1341e4bf3aa693a94550beda2923f4a68bdf11ef799c9b20c7" dmcf-pid="WAhdNgsdDe" dmcf-ptype="general">특히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단에 막혀 무산된 적 있다. 대통령실 이전은 사실상 수도 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헌법적 판단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추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4e1c4219b517dcc7131e3442792f51fa41236a0998380d7be81e13f242f983b" dmcf-pid="YclJjaOJwR" dmcf-ptype="general">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 역시 해수부라는 기관 단독만 이전하는 것은 별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세종, 인천 등 다른 지역의 반발도 크기 때문에 관철되기 어려울 수 있다.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부산에 두겠다고 했으나 결국엔 세종으로 옮기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3439d031d33f871d460814432bc0f7f01cd471b6788094ca4fe41e06358c7052" dmcf-pid="GkSiANIimM" dmcf-ptype="general">이러한 기관 이전이 국토 균형 발전에 효과적인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작년 발간한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 후 지역활성화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울산·강원·전북 등 혁신도시에선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순이동 인구와 지방세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p>
          <p contents-hash="b7b250c257bacc257f3901bab872fbd95e5d8e50241be92f47f0078cf8cd4c14" dmcf-pid="Hl1ECOHEEx"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공공기관을 여러 지역에 무분별하게 분산 이전하는 방식은 정책 효과가 불균일하게 나타나고 예산 대비 효율도 낮다”며 “산업 특성과 기존 인프라를 고려해 기능적으로 연계 가능한 지역에 전략적으로 집중 이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1310f690c530c1b28412467444d178d66ff1e79878ea280695f10c1862255c7" dmcf-pid="XStDhIXDDQ" dmcf-ptype="general">이배운 (edulee@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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