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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스타링크·원웹 연내 국내 서비스 개시…절차 마무리 단계"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7 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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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스페이스x 스타링크 홈페이지 스페이스x 스타링크 홈페이지 [스페이스x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7/yonhap/20250427120035248roud.jpg" data-org-width="1200" dmcf-mid="0zJM9h5r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7/yonhap/20250427120035248rou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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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스타링크 홈페이지 스페이스x 스타링크 홈페이지 [스페이스x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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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영국 원웹의 저궤도 위성통신이 올해 안에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이스X와 원웹의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두 회사의 국내 서비스에 대한 안테나(단말) 적합성평가,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의 두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에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항공기의 기내 통신환경이 고속 와이파이 환경으로 개선되고, 특히 장기 항해 선박의 선원들에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상통화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선원복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존 인터넷 취약지역의 통신 환경 개선 효과와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보조수단으로써 활용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해 스페이스X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에 대해 2023년 5월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신청했고, 원웹은 한화시스템을 통해 같은 해 12월 이를 신청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용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분배하고 전파법을 개정했다. 
 먼저 10.7~12.7㎓, 14.0~14.5㎓를 위성과 이동체 간 광대역 통신 주파수로 분배하는 등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했다. 
 이달 들어서는 단말기 적합성 평가 기술 기준을 개정했으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위성에 있는 우주국과 교신하는 지상 기지국인 지구국을 배, 비행기, 자동차 등 이동수단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존에는 이용자가 저궤도 위성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신고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인터넷 위성 수신 단말기를 허가받으면 이용자는 바로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안테나(단말) 허가의제를 도입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 22일 위성통신 관련 기자스터디에서 "원웹이나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서비스에 필요한 단말기를 가져오면 그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전파연구원에서 심사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 서비스 개시는 확실히 될 예정인데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 등을 국내법에 맞춰 마무리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날짜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와 원웹이 동시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도, 따로 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 김 국장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두 업체 외 국내 서비스 승인을 신청한 기업은 아직 없으며, 아마존이 실무적으로 문의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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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구성도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7/yonhap/20250427120035436kagn.jpg" data-org-width="500" dmcf-mid="pJBuXome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7/yonhap/20250427120035436kag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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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구성도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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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R&amp;D)에 돌입한다. 
 목표는 2030년까지 위성통신 핵심 기술을 자립화해 누리호 발사체에 위성통신 2기를 탑재, 발사하는 것이다. 
 위성통신 관련 국제 기술 표준을 마련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도 있다.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은 위성통신 탑재체 및 지상국의 주관 연구개발 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체 및 체계종합 기술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상국 안테나 등 단말국 기술은 쏠리드로 최종 결정했다. 
 이 가운데 ETRI를 총괄기관으로 지정해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 분야에서도 위성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주파수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유 장관은 "국제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R&amp;D 투자를 통해 국내 위성통신 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이동·위성통신 부품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출연연구소의 축적된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확산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 12월 종료 예정인 3G 주파수를 조기 종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재할당 여부와 재할당 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5G 신규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는 이와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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