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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올해 스타링크 국내 도입된다…“절차 마무리 단계”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7 17: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정절차 거의 마무리…연내 도입될 듯</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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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f798ae2c6477e1787ca9685290f9b7b8dbd3f86b7ceee04a3268e754ffe68c" dmcf-pid="P8z5a0VZ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7/munhwa/20250427174220188pnyn.png" data-org-width="640" dmcf-mid="8890kzP3l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7/munhwa/20250427174220188pnyn.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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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023b01a69969c2623e27ca3e33b3251593c9eebacfdf06584a557261fcc3cf2" dmcf-pid="QxK3c76FCI" dmcf-ptype="general"><br> 바다를 오가는 선박 등 통신이 어려운 오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올해 안에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영국 원웹의 저궤도 위성통신이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br><br>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이스X와 원웹의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두 회사는 국내 서비스 개시에 앞서 안테나(단말) 적합성평가,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 등 두 단계만을 남겨둔 상황이다.<br><br> 한국의 경우 전국 각지에 초고속 인터넷 망이 구축돼 있어 수요가 크지 않으나, 그간 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들었던 항공기나 장기 항해 선박의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저궤도 위성통신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보조 통신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br><br> 스페이스X는 자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 도입을 위해 2023년 5월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신청했다. 원웹은 한화시스템을 통해 같은 해 12월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안정적 서비스 운용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분배하고 전파법을 개정했다. 먼저 10.7~12.7㎓, 14.0~14.5㎓를 위성과 이동체 간 광대역 통신 주파수로 분배하는 등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했다. 이외에도 단말기 적합성 평가 기술 기준 개정, 전파법 시행령 개정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 단말 허가의제를 도입,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인터넷 위성 수신 단말기를 허가받으면 이용자는 바로 구매해서 쓸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저궤도 위성을 사용하려던 사람은 별도의 허가·신고 절차를 밟아야 했다.<br><br>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 22일 “원웹이나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서비스에 필요한 단말기를 가져오면 그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전파연구원에서 심사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중 서비스 개시는 확실히 될 예정인데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 등을 국내법에 맞춰 마무리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날짜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와 원웹이 동시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도, 따로 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 김 국장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두 업체 외 국내 서비스 승인을 신청한 기업은 아직 없으며, 아마존이 실무적으로 문의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br><br> 한편 올해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누리호를 통해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은 위성통신 탑재체 및 지상국의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체 및 체계종합기술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상국 안테나 등 단말국 기술은 쏠리드로 최종 결정했다. 이 가운데 ETRI를 총괄기관으로 지정해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에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항공기의 기내 통신환경이 고속 와이파이 환경으로 개선되고, 특히 장기 항해 선박의 선원들에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상통화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선원복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br><br> 유 장관은 “국제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R&amp;D 투자를 통해 국내 위성통신 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이동·위성통신 부품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출연연구소의 축적된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확산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br><br>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 12월 종료 예정인 3G 주파수의 조기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재할당 여부·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5G 신규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는 이와 별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br><br> 구혁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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