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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확대 vs 독임부처 부활...ICT 거버넌스 셈법 '분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8 14: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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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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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7dbee2a99f40a0ac01e70405ac04edd740f126ea5aeed75999f3d5545467e7" dmcf-pid="zVZngjCnm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8/etimesi/20250428143907793uygy.jpg" data-org-width="700" dmcf-mid="UOwb24nbO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etimesi/20250428143907793uyg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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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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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71fc6cb03989097717f08a32b501512c7de3f611f939a972379710760e9401c" dmcf-pid="qf5LaAhLwH" dmcf-ptype="general">6·3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된다. AI가 국가 어젠다로 부상한 가운데 AI 국가기획·실행력 강화에 무게 두는 방안과 연구개발(R&amp;D)에 무게를 두는 개편안을 두고 대선 주자들의 다양한 선택지가 제시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efda3527f47831274c29a46c81294fa13cd0f4c06d2ec9d8703125c37bdc85a" dmcf-pid="B41oNclosG" dmcf-ptype="general">28일 업계에 따르면 차기 정부 ICT 거버넌스 개편 시나리오는 크게 3~4개 정도로 압축된다.</p>
          <p contents-hash="62d0ef78ec7a6fd3010865cf1c03aa34a6b67e7107024e337faa38fb52786586" dmcf-pid="b8tgjkSgEY"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홍준표·김문수·한동훈·안철수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 등은 100조원 이상 AI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AI를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편안에 대한 구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다.</p>
          <p contents-hash="871d646a7f4778ccd879db907e0eec75f701e199c78c0d491ec3178b60bc8c08" dmcf-pid="K6FaAEvaDW" dmcf-ptype="general">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틀을 유지·확대 개편하는 방안은 조직 논의 기본 틀로 작용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민희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공통적으로 과기정통부 현행 틀을 유지한 채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장관은 ICT·과학기술 체계에서 관련 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관련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안 모두 AI R&amp;D와 전략 기능을 비교적 골고루 분배하되, 현행 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p>
          <p contents-hash="5b6f826989aaafed889bc4fb0016ff856784fab9a1ddb4d5fd9a2932cd65d51f" dmcf-pid="9P3NcDTNwy" dmcf-ptype="general">ICT 독임부처인 'AI 디지털혁신부(가칭)'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AI를 중심으로 정부부처별로 분산된 전자정부, AI 산업 활성화 등 관련 기능을 한 데 모으고, 예산과 규제개혁 기능까지 부여해 부총리급 부처로 힘을 싣자는 방안이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 등이 제안했으며, 옛 정보통신부 OB를 중심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옛 정통부를 중심으로 인터넷·이동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국가·사회 전반에 '정보화' 물결을 일으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AI 전략·국가 기획 기능에 집중하는 방안이다.</p>
          <p contents-hash="ca68fd6d228fa0b550fce8a4d986d5a5d2e39f4bf72bd9d4633618597f0b609b" dmcf-pid="2Q0jkwyjsT"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제안했다. 현행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를 합치고, 기재부가 가진 R&amp;D 분야는 별도 신설되는 전략부총리가 가지도록해 자율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골자다. AI R&amp;D 등 첨단 기술에 예산을 집중하기 유리한 구조다. 다만, 과거 실패했던 안이라는 비판이 업계와 과기정통부 내부에선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ICT와 방통위 미디어기능, 콘텐츠를 결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ee116b5d52ba19c8ee38c276dfb0ca877383cb7a9cda82c65c7e6555407e941a" dmcf-pid="VxpAErWADv" dmcf-ptype="general">차기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해야하는 만큼 내부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고민이 전개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 정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도 AI를 어젠다화하고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에 걸맞게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AI정책에도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9a8fa7eaa95158f3c066b325e677fe0ddbf146d607ac7c29ed82b801a2f4a6" dmcf-pid="ff5LaAhL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CT 분야 정부조직개편 주요 시나리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8/etimesi/20250428143909231qqwp.png" data-org-width="650" dmcf-mid="uMTxeiDxE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etimesi/20250428143909231qqw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CT 분야 정부조직개편 주요 시나리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2c6150ba96635a7bcc7de55b1922bd62efebf74b6d6602418b1ae2b83bce791" dmcf-pid="441oNcloDl"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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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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