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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콘텐츠 사용료 협상기준 마련 촉구… 케이블TV 업계 4대 과제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8 16: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케이블TV업계, 정동영·이훈기 민주당 의원 만나 정부 직권조정·명확한 협상체계 필요 광고 규제 완화, 방발기금 제외, 지역채널 법적 보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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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케이블TV 업계가 정부에 콘텐츠 사용료 협상구조 개선을 포함한 4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하며,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채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콘텐츠 사용료 거래체계 제도 마련 △광고·심의 규제 완화 △케이블TV(SO)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및 PP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 △지역채널 법적 보호 및 지원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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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성과 다양성을 지키는 방송, 케이블TV의 내일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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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주최로 진행됐으며, 이훈기 국회의원(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황희만 회장, SO협의회 이중희 회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 박성호 회장, 그리고 업계 대표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정동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SO와 지역채널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과 이야기를 지키는 미디어 기반”이라며,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의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대가 문제,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구조, 방송·광고 규제 등 복합적인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 업계 4대 제도개선 과제
 케이블TV 업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4대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서 정부의 직권조정 도입과 명확한 협상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공정한 협상구조 개선을 통해 콘텐츠 제작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광고·심의 규제 완화도 제안했다. 케이블TV는 분유 광고조차 제한받는 반면,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는 주류광고까지 자유롭게 운영한다. SO의 경우 지역 병·의원 및 중소기업 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SO 방발기금 면제 및 PP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SO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를 요청하고, PP의 콘텐츠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채널 법적 보호 및 지원 강화도 요청했다.
 SO 지역채널에 지역방송으로서 법적 지위 부여를 요청했다. 이는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미디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지역미디어의 지속적 생존 기반 마련에 필요하다.
 “케이블TV는 지역미디어의 최후 보루… 법적 지위 확보 절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케이블TV는 지난 30년간 전국 78개 권역에서 지역채널을 운영하며 지역민의 삶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글로벌 OTT의 급성장과 통신 중심 미디어 시장 재편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특히 지역미디어로서 수행해온 공공적 역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지역소멸 위험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온 케이블TV는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SO 지역채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자체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달라”고 촉구했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SO·PP 대표단과 심도 깊은 현안 논의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와 산업적 균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동영 의원은 끝으로 “방송산업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공공재”라며 “지역성과 다양성을 지켜내는 미디어 환경을 위해 국회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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