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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이 병이라면 K콘텐츠는 멈춘다”... 민주당 게임특위, 질병코드화 반대 토론회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8 1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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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xr46o9s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b9c1ef4bd34685365fb40dea897d22b9331f4a88d9b3dd80ed9df321b36e3c" dmcf-pid="bnMm8Pg2D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강유정·조승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왼쪽부터)김정태 동양대 교수, 김동은 메제웍스 대표,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 강유정 의원, 이민석 연세대 연구교수, 남윤승 OGN 대표,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가 기념촬영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8/etimesi/20250428163114637evdy.jpg" data-org-width="700" dmcf-mid="qM3xZ1bYE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etimesi/20250428163114637ev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강유정·조승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왼쪽부터)김정태 동양대 교수, 김동은 메제웍스 대표,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황희두 게임특위 위원장, 강유정 의원, 이민석 연세대 연구교수, 남윤승 OGN 대표,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가 기념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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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f50ba76eb143a53701347746a7bb0d6c59c1d57fcb1b867e089dbb50760d582" dmcf-pid="KLRs6QaVsT" dmcf-ptype="general">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은 이용자 낙인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게임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비롯해 창작자 위축과 K콘텐츠 및 e스포츠 생태계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0b619ee45eb2a85783a1c427df894c4839ceade2aed5b930600906566fec1d0c" dmcf-pid="9oeOPxNfEv"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강유정·조승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표준분류(ICD-11)에 등재한 이후 국내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e0a689a000fd4b06c4d03c689daf2803c96499bcf0d4484b4ca6b2cbd8f82b80" dmcf-pid="2gdIQMj4sS" dmcf-ptype="general">발표자로는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게임특위 부위원장),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김동은 메제웍스 대표, 이민석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연구교수, 남윤승 OGN 대표가 참석해 각각 다양한 시각에서 게임이용장애 도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de31e3cae14efe9c0a6dc2bcc3289acbb4d3e63084cbb387c36bdaa8880e67c" dmcf-pid="VaJCxRA8El" dmcf-ptype="general">이장주 소장은 기조 발표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국내 도입은 게임 이용자 전체를 잠재적 환자로 보는 사회적 낙인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WHO 등재 이후 실제로 이를 자국 보건정책에 반영한 국가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c5995242f23d25e293d21afd065565ba607be7dd0aa750f4c4cfaf7fb553a17" dmcf-pid="fNihMec6wh" dmcf-ptype="general">백주선 변호사는 법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할 경우, 국가가 게임 이용 행위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병역 관련 불이익이나 취업 시 차별 가능성, 민간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불이익, 자녀 양육권 분쟁이나 교직 임용 제약, 학생비자 발급 과정에서 문제 소지 등 권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1edf11679674f7f294f0dd41ffbc361c327e5009c8df45fac6950892620b2ed" dmcf-pid="4jnlRdkPwC" dmcf-ptype="general">콘텐츠 업계의 입장도 제시됐다. 김동은 메제웍스 대표는 “게임을 병리적으로 취급하면 창작자 위축은 불가피하다”며 “K콘텐츠 전성기에도 불구하고 게임 산업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게임이용장애 도입은 개발자들이 새로운 시도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고 산업에 '빙하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1a6b3d01d12d4c4d548833a7a68575f71478b79a94f3dd9dee0116a23340ac98" dmcf-pid="8ALSeJEQDI" dmcf-ptype="general">e스포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지적됐다. 이민석 연세대 연구교수는 “게임이용장애라는 질병 프레임이 확산되면 유망 선수 발굴부터 리그 운영까지 전반적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스포츠가 국제 스포츠로 인정받는 흐름과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134fef6e2fa7d361e9b2338e3ad83a86d71bbefac0a9bc08c91150267dfc49f" dmcf-pid="6covdiDxrO" dmcf-ptype="general">남윤승 OGN 대표는 미디어 창작 생태계의 위험성을 짚었다. 남 대표는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작 활동이 질병 프레임 확산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문화 다양성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7aed504fe56ca16093603946f89fc93870b0cddc07abc0f24d93d7c0b41fa68" dmcf-pid="PkgTJnwMss"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향후 게임이용장애 도입 논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수렴하고 게임을 단순 중독물질로 취급하는 시도를 경계하는 입장을 공식화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40347f66e033d240d26e1ceb7087fb286b3d09fdcbd55a2a99184f2185d1d72" dmcf-pid="QP2NqbMUIm" dmcf-ptype="general">게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실한 인과관계 검증 없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할 경우, 문화와 산업 전반에 되돌리기 힘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늘 토론 결과를 반영해 향후 정책과 공약 과정에 신중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6367ae2038dfc79bc6afca088fc15861c36ca26dba63910674a7c8e1c1e3934" dmcf-pid="xQVjBKRumr" dmcf-ptype="general">황희두 공동위원장도 “게임이용장애 문제는 오랫동안 공회전을 반복해왔다”며 “이번 토론과 이후 연구를 통해 게임특위가 실질적인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a3121df5e1033dd527fe6a67af1ea0627e36eead64ddb9186578126940eb3a4" dmcf-pid="yTIpwmYcrw"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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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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